진찰료 상향조정…비수도권 등에 연 4천억 '지역우대수가'

CT·MRI는 수가 낮춰 연 2조6천억 절감…정은경 "본인부담 안 늘어날 것"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4천억원의 '지역우대수가'를 적용하고 중증·응급 최종치료에 9천억원을 지원하는 등 연 3조6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 등은 반대로 수가를 낮춰 연 2조6천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비수도권·수도권 취약지역 '우대수가' 적용

수가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서비스의 대가다. 그간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 수가가 낮은 반면 의료진의 당직 부담이나 의료분쟁 가능성이 높아 기피현상이 벌어지며 수가 개편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가 도입된 2001년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연 3조6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투입한다.

우선 복지부는 지역의료에 연 4천억을 투입하기로 하고 비수도권과 수도권 중 지역의사 의무복무 지역인 6개 진료권(경기 의정부권·남양주권·이천권·포천권/ 인천 서북권·중부권)에 수가 가산 원칙을 적용한다.

약 2천700가지 모든 수술·처치에 수가 10%를(종합병원 이상), 소아중환자실 처치엔 50%를 가산(상급종합병원 등)하고 모자센터의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에도 가산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84개 시군 종합병원, 병원, 의원(2026년 기준 총 2천249개)에는 진찰료와 입원료를 각각 5% 더해준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20년만에 진찰료 개편…10∼15분 심층진찰 강화

복지부는 또한 불필요한 '검사' 대신 필수적 기본진료를 강화하는 방안에 연 1조5천억원을 쏟아붓는다.

우선 수가 산정의 바탕이 되는 '진찰료 상대가치점수'를 20년 만에 높여 동네 의원 첫 방문 시 진찰료는 6%, 재진 시 진찰료는 4% 높인다. 병원급 이상은 초·재진 모두 2% 상향한다.

이에 따라 동네 의원급 초진료는 1만8천840원에서 1만9천980원으로, 상급종합병원 초진료는 2만1천440원에서 2만1천860원으로 오른다.

또한 충분한 진찰과 상담에 대해서는 진찰료를 높게 받도록 한 심층진찰과 심층상담체계를 본격화한다.

현재 시범사업인 상급종합병원의 '15분 이상 심층진찰'과 '소아 대상 일차의료 15분 이상 심층상담'은 본 사업으로 전환하고, 종합병원급 심층진찰 및 내과·가정의학과·산부인과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을 새로 실시한다.

입원료 역시 기본수가를 상향(일반병실 7%·중환자실 10%)하고 간호인력 투입이 많은 입원실일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간호등급 S) 입원료는 현행 66만8천원에서 79만8천원으로, 종합병원 4인실 일반병실(간호등급 A)의 경우 12만7천원에서 14만3천원으로 조정된다.

중증환자 진료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도 강화한다.

응급의료 강화를 위한 최종진료 지원 등에 연 9천억, 고위험분만 등 모자의료에는 연 1천억, 소아진료 부문에는 연 2천억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제공]

◇ MRI 등 수가 낮춰 연 2조6천억 절감…"진료비 부담 안 늘어나"

이처럼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재정을 추가 투입함과 동시에 그간 보상 수준이 과도하게 높았던 분야의 수가를 낮춰 지출을 줄일 계획이다.

우선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는 190%에 달하는 비용 대비 수익 수준을 150%로 낮춰 연간 1조7천억원을 절감하고, CT·MRI 수가도 비용 대비 수익이 기존 200%에서 150%로 낮아지도록 해 연 7천억원을 절감한다.

정부는 모자의료센터 보상 강화의 경우 올해 3분기부터, 다른 수가 개편 방안은 실무 준비를 거쳐 12월부터 시행한다.

또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 주기는 기존 5∼7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한다.

복지부는 환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지역·필수의료와 관련된 진료비는 본인부담이 없거나 낮게 설계됐고, 검체검사와 CT·MRI는 수가가 낮아져 본인 부담분도 함께 줄기 때문에 이번 개편으로 전체적인 본인 부담 진료비는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고위험 분만이나 신생아 중환자, 1세 미만 소아는 현재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지역 우대 수가도 추가적인 본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지역·필수의료 강화 과정에서 본인부담이 늘지 않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인상 가능성에 대해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보험료 수익 기반 확충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데 보험료율도 약간 인상은 해야 할 것 같다"며 "최대한 보험료 인상으로 가지 않도록 지출 효율화나 수입 개발 확충 등을 통해 감당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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