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혁신위, 산모등록제 도입 제안…출산전 위험도 평가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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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중증환자 치료역량 중심 간병급여화 대정부 권고

병원 단위 간호·간병서비스 신설, 비수도권 국공립병원부터 시행 제안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모든 임신부의 출산전 위험도를 평가·관리하는 '산모등록제'를 도입하자고 국무총리 소속 자문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가 제안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병원 단위 모델을 신설해 비수도권 국공립병원부터 의무화하고,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는 중증 환자 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의료혁신위는 25일 서울 중구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7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과 '간호·간병 개선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료혁신위는 고령 산모와 다태아 비중이 늘며 고위험 진료 부담은 가중하고 있으나, 의료 인력과 분만 의료기관 등 기반(인프라)은 약화한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지역 연계형 모자의료체계로의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산전 진찰병원은 주치의로서 산모 임신 기간에 주기적으로 위험도를 재평가하며 상태를 살펴 그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한다.

또 분만 병원을 미리 지정해서 산전 진찰병원과 분만 병원이 출산 전부터 진료 협력을 하도록 한다.

특히 고위험 산모는 분만이나 응급 상황 시 치료를 전담할 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해 별도로 관리하도록 한다.

응급 대응 강화를 위해 모자의료센터에 응급환자를 수용할 예비 병상을 상시 운영하고, 분만병원에서 24시간 전화 상담을 제공한다.

응급 산모는 분만 병원이나 산전 진찰 병원에 연락하고, 해당 병원이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전원전담팀과 소통해 산모가 신속히 이송·전원하도록 지원한다.

의료혁신위는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모자의료센터에 전문 인력을 집중해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개원가 등으로 이탈한 전문의를 재유입시키기 위해 수당, 교육 등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타 의료기관에서의 근무를 허용하거나 병원 간 순환 당직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의가 지나치게 세분화하지 않도록 수련 과정을 개편하고, 진료지원간호사(PA)와 조산사 등 전문 인력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기관 단위 포괄적 보상으로 의료기반 시설 운영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되, 의료기관에 응급 대기 병상 유지 등 공공 의무를 부과할 것도 권고했다.

아울러 임신 가능성은 높이면서 고위험 다태아 임신을 줄일 수 있도록 난임 치료 시 단일배아 이식 진료 표준을 개발하고, 횟수 중심의 현행 건강보험 지원 기준을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으나 여전히 경증 환자 위주로 제공되고, 특히 비수도권은 공급이 부족한 문제가 있다.

요양병원 간병 질 편차, 간병 인력 관리·자격 체계 부재, 사적 간병인 고용에 따른 환자의 경제적 부담 등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의료혁신위는 현재 병동 단위로 추진하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병원 단위 모델을 신설하고 비수도권 국공립병원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인력 기준을 병동이 아닌 병원별로 두고, 병동 별 인력은 병원이 환자 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

병원마다 역할이 다른 병동지원인력을 간병 인력으로 명칭을 통일해 간병 역할을 명확히 부여한다.

의료혁신위는 요양병원은 환자 치료 역량을 기반으로 유형화해서, 중증 환자 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 급여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간병 급여화 대상이 아닌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전체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 인력 관리 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재택간호와 관련해서는 가정간호, 방문간호 등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서비스를 재택간호로 통합하고 대상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이외에 간호인력 수급 계획을 마련하고 지역 정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간호·간병 혁신을 위한 기반을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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