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정은경 "건보수가 개편에 본인부담 안 커지게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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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지역·필수의료에 연 3조6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 국민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료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가체계를 설계하고 건보 지출 효율화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브리핑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정은경 장관과의 일문일답.

-- 수가가 오르면 환자들이 느끼는 진찰료는 물론 건보료도 오를 수밖에 없어 보인다.

▲ 본인부담금이 같이 올라가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을 것 같다. 고위험 분만이나 신생아 중환자, 1세 미만 소아는 현재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추가로 보상되는 부분들은 본인 부담이 커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게끔 보상체계를 만들었다. 지역 우대 수가도 추가적인 본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검사비가 절감되고 검사비 수가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본인부담도 줄어든다. 중증·응급수술은 산정특례를 적용하고 있어 본인부담률이 5% 내지 10%로 제한되고 있고, 총액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해 일정 수준 부담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도 있다. 이 때문에 지역·필수의료는 강화하되 본인 부담은 차등받지(늘어나지) 않게끔 수가를 설계·집행할 예정이다.

건보료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수가 구조도 개혁하지만, 건강보험 지출효율화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3월에 약가 인하도 발표했고, 외래 과다 이용자에 대한 기준도 360일에서 300일 이용자로 확대했다. 다양한 부정수급 관리도 해서 지출효율화 방안도 추가적으로 같이 추진하고 있다.

-- 추가로 필요한 1조원에 대해서는 보험료 수익 기반 확충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방안인가.

▲ 대부분의 개편은 준비 작업을 거쳐서 12월 정도에 적용되고 일부 모자의료 부분은 3분기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투입되는 재정 규모는 크지는 않을 것 같다. 검사 수가 조정하는 것과 균형 수가로 전환하는 것들이 같이 진행될 예정이고, 지출효율화 방안도 같이 추진하겠다.

-- 25년 만의 근본적인 혁신이라고 강조한 이유는.

▲ (의료행위의) 상대가치 조정은 계속돼 왔고 이번이 4차 상대가치 조정인데 '조정의 폭', '규모' 면에서 가장 크다는 것이다. 내용적인 면에서도 큰 틀의 구조 개혁인데 진찰료 상대가치 개편도 20년 만에 했고, 기본진료와 지역·필수의료(강화)라는 방향성을 명확하게 담아서 개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 CT·MRI를 관행처럼 재촬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가 조정 외에 실효적인 대안이 있나.

▲ 재촬영이 모두 의료적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긴 어렵다. 환자의 상태가 변할 수 있고 변화 상황에 따라서 검사의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관리 기준을 만들기는 어렵다. 불필요한 재촬영을 줄이기 위해 의료영상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특수영상 검사 관리체계를 만들고, 전반적인 영상 검사의 질을 높여 의료기관 간 질적인 차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하고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수가 개편 주기를 기존의 5∼7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한다고 했는데 2년 안에도 개편 가능한가.

▲ 의료 환경의 변화가 급격한데 수가 조정 주기가 5∼7년으로 너무 길다 보니 그런 수요를 긴급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조정 주기를 2년으로 하되 2년 사이에 어떤 수요가 있는지, 어떤 조정이 필요한지 더 자주 분석하고 비용 대비 수익 분석도 하면서, 환경 변화와 정책 방향을 담는 수가 조정을 예측 가능하게, 좀 더 주기를 단축해서 하겠다는 뜻이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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