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기피'로 중단됐던 윤석열 내란 항소심 오늘 한 달만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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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 최종 기각으로 심리 재개…특검·윤석열 측 항소이유 진술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한 달가량 중단됐던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항소심이 25일 재개된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연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재판받는다.

재판에서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 측이 각각 항소 이유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기하면서 이들 사건의 심리는 중단됐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난달 13일 기피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측도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형사12-1부는 법관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을 분리해 진행해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맡아 징역 15년을 선고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없다며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으나, 지난 12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도 이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측이 낸 기피 신청도 같은 날 최종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스토킹·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씨의 첫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첫 공판을 연다.

김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명 유튜버인 박씨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 비밀을 폭로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지속·반복적으로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후원금 모금 등을 통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박씨의 사생활을 소재로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유포했으며, 해명 방송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악의적인 비방을 반복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이 사건으로 불구속기소됐으나,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이날 80대 할머니 감금 폭행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이뤄진다.

임 전 고문의 특수중감금치상 혐의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에서 심리 중이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 전 고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임 전 고문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전남편으로, 1999년 8월 삼성그룹 총수 3세와 평사원 간 결혼으로 화제가 된 인물이다. 이들은 2014년부터 5년 3개월간 소송 끝에 이혼했다.

임 전 고문은 지난해 4월 연천군에서 80대 할머니 A씨가 손자 등에 의해 감금, 폭행당한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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