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면접영상 공개·아리셀 1심…이주인권 '디딤돌 판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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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 2023∼2025 디딤돌·걸림돌 판결 공개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우리 사회의 이주민 인권 보장 수준을 가늠하는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결과가 24일 공개됐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은 이날 오후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2023~2025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보고대회'를 열어 '디딤돌 판결' 14건과 '걸림돌 판결' 6건, '주목 판결' 7건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대회는 2023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2년간 선고된 이주인권 관련 판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주민의 권리 보장과 제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디딤돌 판결로는 그동안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이주민들의 권리를 인정한 판결들이 포함됐다.

디딤돌 판결 14건 중 5건은 난민인정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난민 면접 영상 녹화 파일을 제공하지 않던 출입국·외국인청의 관행을 문제 삼은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첫 번째로 꼽혔다.

난민 신청자의 인적 사항을 박해국 정부에 노출해 확보한 문서는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도 디딤돌 판결로 소개됐다. 연구모임은 해당 판결이 난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한 적법 조사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주노동자 18명을 포함해 23명이 숨진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에서 대표이사와 총괄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수원지법 판결은 디딤돌 판결로 꼽혔다. 다만 연구모임은 올해 4월 항소심에서 대표이사가 징역 4년, 총괄본부장이 징역 7년으로 감형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좌절감을 안겨줬다"고 평가했다.

이주노동자가 한파 속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된 서울중앙지법 판결은 이주노동자의 주거·노동환경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 평가받았다.

연구모임은 이주민 권리 보장에 역행한 걸림돌 판결 6건도 소개했다.

수협중앙회가 재해를 입은 외국인 선원에 대해 한국인 선원보다 낮은 수준의 재해 보상급여를 지급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대표적 걸림돌 판결로 꼽혔다.

이한숙 이주와인권연구소 소장은 "결론을 정해둔 판결이었다"며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목숨값을 달리하면 한국 어업은 과연 지속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사건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CCTV 화면 캡처본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은 주목 판결의 대표 사례로 소개됐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는 이와 관련, "출입국행정 영역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엄격한 적용과 국가의 정보권력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한 선도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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