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의료사고배상공제조합 추진…의료분쟁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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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하 신임 회장 취임…"필수의료 지원체계·공공정책수가 확대 필요"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병원협회가 의료분쟁과 각종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사고배상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유경하 대한병원협회 신임 회장은 23일 서울 마포구 대한병원협회 대회의실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유 회장은 "의정갈등 이후 의료현장은 여전히 정상화의 길을 찾고 있고, 지역과 필수의료는 심각한 인력난과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저출산과 고령화, 의료수요의 변화,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의료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생과 혁신,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자 한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병원들이 제 역할을 하는 데 필요한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유경하 회장은 먼저 병원의 '안전망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의료사고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추진되면서 의료기관의 부담과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환자 보호와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은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유 회장은 "의료사고배상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하겠다"며 "병원들이 의료분쟁과 예기치 못한 사고에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병원계 현실에 맞는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조합 설립 검토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설립준비위원회를 꾸리고 조합 설립 필요성과 타당성, 운영모델, 재무적 안정성, 사업 추진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그는 다만 "우리 실정과 재정 상황에 (배상 지원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용역과제를 내놓은 정도"라며 "방향은 (조합 설립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는 공부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 회장은 이와 함께 병원협회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그는 "분만과 소아, 응급, 중환자 진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영역이지만 지금의 수가체계와 인력구조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사회가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며 "협회가 필수의료에 대한 별도 지원체계 마련과 공공정책 수가 확대,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인상 병원협회 부회장 겸 제1보험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국가적 재정지원을 촉구하며 "의료는 국방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전략적으로 지원해야지 건보재정만으로 유지·운영하라고 하면서 항상 반복되는 '재정 부족'을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런가 하면 유 회장은 병원협회가 디지털정보혁신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회원병원이 미래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국가 책임형 수련체계 구축과 수련환경 개선을 통해 전공의가 좋은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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