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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정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반영해야"

입력 2026-06-23 14: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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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30% 보장, 월 16만원 식대 등 공동요구안 전달




민주노총 돌봄노동자 기자회견

(세종=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3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2026.06.23 [민주노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3일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의 130%를 기본급으로 보장하는 수준의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재원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6월은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안을 토대로 정부 최종 예산안의 뼈대를 잡는 결정적인 시기"라며 "복지와 돌봄은 단순한 소모성 비용이 아니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지탱하는 필수 투자"라고 밝혔다.


이어 4대 공동요구안으로 ▲ 기본급 최저임금 130% 보장 ▲ 월 16만원 정액 식대 지급 ▲ 명절상여금 연 120% 지급 ▲ 재가방문 돌봄노동자 교통비 월 15만원 지급 등을 제시하며, 이를 예산처에 전달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부가 노정협의를 만들어 놓고 반복되는 논의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재정 당국에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예산을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전현욱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사무처장은 "현재 요양보호사는 18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이며, 명절상여금·정액급식비·교통비 등 기본적인 수당조차 지급되지 않는다"면서 "기본수당 지원을 위한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돌봄노동자들은 다음 달 15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맞춰 '돌봄노동자 하루 멈춤의 날'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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