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前장관 1심 선고…'회생' JTBC 대표자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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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을 받았다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다음 주 1심 판단을 받는다.

재산분할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파기환송심 변론도 다음 주에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후 2시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작년 12월 기소됐다.

2022년 4월 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천90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같은 해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천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5일 결심 공판에서 "이번 범행은 피고인이 대통령 배우자로서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지적하며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여사 측은 선물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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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날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회 변론도 열린다.

조정이 무산된 이후 열리는 첫 정식 변론으로, 양측은 재산분할의 규모와 방법, 기준 시점 등을 두고 다시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을 시작으로 지난한 소송전을 벌여왔다.

이혼·재산분할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천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한 결과다.

그러나 작년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월 9일 첫 변론을 열었다가 3개월 만에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하지만 SK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이 무산됐고,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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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앞서 오는 22일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 종사 등)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를 한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작년 5월 김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는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범죄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화뇌동하면서 내란을 정당화하고 절차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앞장섰다"고 질책하며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박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할 정상적 업무를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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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을 신청한 종합편성채널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한 대표자 심문 기일은 오는 23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 심리로 열린다.

재판부는 이들 회사 대표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채무 규모와 채무조정 방안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 15일 5개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상태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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