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진료비 1.7배 늘었는데…건보 적용 재정추계는 '깜깜'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유전성 탈모에도 건보 적용시 재정 지출 증가 불가피

"재정 소요 추계 못한 상황에서 건보 적용 논의는 순서 바뀐 것"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최근 10년 사이 국내 탈모 진료비가 1.7배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하반기에 청년층을 중심으로 탈모약에 건강보험 적용 추진을 검토중인데, 아직 재정 소요 추계가 이뤄지지 않아 정책 효과와 재정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탈모 진료비는 2016년 268억3천만원에서 지난해 468억5천원으로 74.6% 급증했다. 이 기간 총진료비는 매년 꾸준히 늘어왔다.

원형 탈모 등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직접 지출되는 공단 부담금은 같은 기간 173억8천만원에서 312억2천만원으로 79.6% 늘어 진료비 증가율을 웃돌았다.

진료 인원은 같은 기간 21만2천141명에서 23만5천216명으로 10.9% 늘었다. 2022년(24만8천955명)부터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진료 인원이 감소하는 기간에도 진료비(438억9천만원→468억5천만원)와 공단 부담금(289억2천만원→312억2천만원)은 늘었다.

전체 진료비나 공단 부담금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유전성(안드로젠성) 탈모마저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넣으면 재정 지출은 더 늘 수밖에 없다.

그러나 향후 건강보험을 탈모약에 적용했을 때의 재정 추계는 없는 상황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달 11일 연 정부 출범 1주년 계기 정책간담회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재정이 들어갈까에 대한 실무 검토를 했다"고 했다.

한데 건강보험공단은 재정 소요 추정치 요청에 "급여 대상, 범위, 기준 등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으로, 현시점의 재정 소요 추계에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말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주문한 직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김미애 의원은 "급여화 대상조차 건강보험 통계로 잡히지 않아 공단마저 재정 소요를 추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적용 논의부터 앞세우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은 국민이 부담하는 사회보험인 만큼 재정 추계와 재원 마련 방안,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재정이) 얼마나 들지도 모르는 정책을 먼저 발표하고 나중에 비용을 따지는 방식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물론 환자단체에서도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에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인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중증, 희귀질환 환자 치료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은데, 왜 자꾸 탈모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혀를 찼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우려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의료개혁 1차·2차 실행방안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투자를 고려할 경우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은 2029년으로, 의료개혁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보다 2년 앞당겨진다.

보건의료노조는 "새로운 건강보험 지출을 결정할 때 기회비용과 지속가능성을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며 "탈모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신규 이용과 장기 처방이 크게 늘 수 있다"고 예상했다.

soho@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