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AI로 촘촘하게 감시한다…처벌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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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계획 발표…제보자 보상 확대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 대상에 졸피뎀·프로포폴 포함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취급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AI) 감시망이 도입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아울러 마약류 범죄 수사에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 기법이 활용되고 제보자 보상금 지급 체계도 확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효과적인 제재를 가하고 감시를 철저히 하는 한편 예방 교육과 중독자 재활을 실시할 방침이다.

제재 강화 일환으로는 의료용 마약류를 정해진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불법 유출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징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법 유출 등으로 얻는 이익을 상회하는 경제적 책임을 부과하려 한다"며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정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마약류 취급자의 종업원 지도·감독 의무화, 위반 행위를 한 마약류 취급자 명단 공표도 추진된다.

마약류 범죄 신고 보상금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범죄 발각 이전에 신고·고발·검거한 경우에만 최대 3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범죄 발각 이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도 보상금이 주어진다.

아울러 마약류를 불법 취급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마약류 취급자를 수사기관이 검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관련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마약류 위장 수사의 구체적 방법과 세부 절차도 정해진다.

AI를 활용한 신속하고 촘촘한 의료용 마약류 감시망도 구축된다.

정부는 오남용·불법 취급 의심 취급자, 중독 의심자 선별을 위해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K-NASS)을 연내 완성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기존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NIMS)에 보고된 자료와 유관기관 정보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을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측하도록 설계됐다.

K-NASS가 구축되면 2∼3주가 소요됐던 감시 대상 선정 기간이 3일 이내로 줄어든다고 식약처가 전했다.

이와 함께 AI를 이용한 상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불법 취급 감시도 이뤄진다. 기존에는 인력을 활용해 연간 2∼3회 정도 감시 활동을 벌였다.

환자가 이곳저곳을 다니며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는 이른바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투약 이력 확인 체계도 보완된다.

정부는 투약 이력 확인 대상이 되는 의료용 마약류에 연내 졸피뎀과 프로포폴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올해 12월부터는 의료기관이 마약류를 처방할 때 과거 투약 이력이 담긴 의료쇼핑 방지정보망뿐만 아니라 당일 처방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의약품 적정사용 시스템도 활용하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달 1일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꾸려 연말까지 프로포폴을 비롯한 수면 마취제와 마약류 등에 대한 대대적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마약류 예방과 중독자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된다.

식약처는 마약류 예방 교육에 체험·참여 형태 콘텐츠를 활용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고, 중독자 재활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계획은 정교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심할 수 있는 일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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