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교사 대체인력 방안에 교총 "만시지탄" 전교조 "임시방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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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사립유치원 경영진 철저히 감독", 전교조 "사립유치원 법인화"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교육청 파견 방식으로 전문인력 투입해야"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교육부가 16일 발표한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방안'에 대해 주요 교원단체들은 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보다 정교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인(부천 사립유치원 교사)의 안타까운 희생이 있은 지 4개월여만의 대책 마련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면서도 "대체인력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법적·제도적 해결책을 도모했다는 점에서는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교총은 "교육부 방안의 핵심인 '순회교사 배치'는 상위 법률 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사항인 만큼 실제 교육 현장에 즉각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대체인력 지원책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으려면 국회와 교육부의 조속한 관련 법률 개정 처리가 즉각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총은 "사립유치원은 원장의 인사·운영 재량권이 강해 일선 교사들이 휴가나 휴직을 정당하게 요구해도 향후 재계약 여부나 임금 동결 등 신분상·경제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우려가 대단히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립 경영진의 인식 및 실천적 변화 유도는 물론 교육청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행정적 지원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총은 "순회교사 배치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서는 유아교육법 개정은 물론 초·중등교육법에도 교사 긴급 부재 시 지원을 위한 순회교사 배치 근거가 명확히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논평을 내고 "교육부 대책은 현장의 절박한 요구에 최소한의 응답을 시작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현장 교사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그러나 여전히 행정 편의적 관리 대책과 단기 강사 배치 등 임시방편적 처방에 치우쳐 있다는 점에서 아쉽다"며 "교사들이 아파도 쉴 수 없었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현행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해묵은 구조적 과제들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교사의 휴식권을 가로막는 장벽은 부당한 현장 문화와 폐쇄적 운영 방식"이라면서 "사립유치원의 비민주적인 운영 구조를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도·감독 제도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정 권리인 연·병가마저 임의로 제한하는 사립유치원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사립유치원 법인화'가 필수적"이라며 "회계부정이나 인사 비리, 비민주적 운영으로 교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제한 등의 단호한 조치를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노조연맹 산하 단체인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도 "유치원 교사의 휴식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으로 평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이들은 "사립유치원의 대체인력 지원 방식을 단순히 인건비 등 '재정 지원' 형태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와 아쉬움이 남는다"며 "사립유치원에 재정만 교부하는 방식은 교사의 휴식권을 현장의 자율에만 맡겨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보다는 교육청이 직접 관리하는 전문 인력을 '교육청 파견 방식'으로 현장에 투입하는 구조가 교사들에게 훨씬 더 실질적이고 적절한 지원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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