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김건희 수사무마'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피의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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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 조사 없이 김건희 불기소…보고서 사후 수정 정황도

이 前지검장, 혐의 전면 부인…尹 정부 '윗선' 관여도 수사선상

(과천=연합뉴스) 박재현 최원정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소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검사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이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를 청사로 소환해 조사하는 대신, 대통령경호처 시설을 찾아가 비공개 출장 조사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김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기 위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사건 처분 이전 수사팀이 내부적으로 '불기소 의견서'를 작성하고, 처분 이후 수사보고서를 일부 수정한 정황도 포착됐다.

특검팀은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이 아닌 출장 방식으로 조사하고,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데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당시 수사보고서가 사후적으로 수정된 것 역시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전 검사장 등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의견은 수사팀에서 법리 검토를 거쳐 내린 판단일 뿐이며, 보고서 수정 역시 언론 브리핑 등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반영해 보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검팀은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배경에 윤석열 정부 '윗선'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 피의자로 입건하고,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여사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 전담수사팀 구성과 수사 상황을 묻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셀프 수사 무마'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검사장 조사 내용을 토대로 김 여사 등에 대한 조사 여부와 범위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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