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5년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 발간

학대 신고 건수는 2만6천578건으로 전년 대비 17%↑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에서 어버이날을 기념해 입소자들에게 선물한 카네이션 화분이 놓여 있다. 2023.5.8. fat@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지난해 실제 노인 학대로 판정 난 사례가 1년 전보다 11%가량 늘어 8천건에 육박했다.

학대 행위자로는 함께 사는 배우자가 가장 많았는데, 노인 부부간 돌봄 부담과 부양 스트레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늘어나는 학대에 대응하고자 정부는 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 학대 피해 노인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제공]

◇ 작년 학대 신고 2만6천578건…실제 학대 7천973건

12일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39곳에 신고된 노인 학대 건수는 2만6천578건으로, 1년 전(2만2천746건)보다 16.8% 증가했다.

학대 신고 건 가운데 실제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7천973건(여성 6천103건·남성 1천870건)으로, 1년 사이 11.2% 늘었다.

학대 사례 중 재학대 건수는 884건으로, 2024년(812건)보다 8.9%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 노인학대 사례에서 재학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11.1%로, 전년(11.3%)보다 0.2%포인트(p) 감소했다.

학대 발생 장소 중에서는 가정(7천76건)이 88.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노인주거복지시설 등 생활시설이 7.7%(614건), 경로당 같은 이용시설이 1.1%(87건)로 그 뒤를 이었다.

1년 사이 가정 내 학대 사례는 11.9%, 시설 내 학대 사례는 8.3% 늘었다.

◇ 학대 행위자, '아들-배우자'에서 '배우자-아들' 순으로 굳어져

작년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39.4%), 아들(23.5%), 기관(18.9%), 딸(7.7%) 순으로 많았다.

학대 행위자는 2020년만 해도 '아들(34.2%)-배우자(31.7%)' 순으로 많았지만, 2021년에 '배우자(29.1%)-아들(27.2%)' 순으로 바뀐 뒤 배우자의 비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자녀 동거 가구가 줄고, 노인 부부 가구가 늘면서 배우자 학대가 증가했다"며 "노인 부부간 돌봄 부담과 부양 스트레스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노인 학대가 발생한 가구의 형태를 보면 노인 부부 가구(42.3%), 자녀 동거 가구(27.7%), 노인 단독 가구(15.8%) 등의 순으로 많았다.

학대가 일어난 가구 가운데 노인 부부 가구 비율은 2021년 34.4%였다가 2024년(40.3%)에 40%를 넘긴 뒤 지난해까지 계속 늘었다.

[보건복지부 제공]

◇ 학대 피해 노인 중 75세 이상 비중, 5년 사이 7%↑

학대 피해 노인을 연령별로 보면 70대(42.3%), 80대(26.4%), 60대(26.0%)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전체 학대 피해 노인 7천973명 중 75세 이상 고령이 4천100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피해 노인 가운데 7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최근 5년 사이 6.7% 늘었다.

복지부는 "노인 인구 증가, 평균 수명 연장에 따라 학대 피해 노인도 고령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학대 행위자를 연령별로 나누면 70세 이상(3천166명)이 3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60대(24.2%), 50대(19.5%), 40대(12.9%), 30대(5.2%) 순이었다.

작년 학대 행위자 중 정신장애를 앓는 이들만 따로 놓고 봤을 때 그 장애는 조현병(28.8%), 우울장애(24.2%), 지적장애(10.8%)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학대 행위자가 하나 이상의 중독 상태에 있는 경우는 11.9%였다. 중독 유형 가운데는 알코올 사용 장애(11.0%)가 가장 많았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제공]

◇ 노인 학대 신고 활성화·예방 강화

복지부는 지속해서 늘고 있는 노인 학대에 대응하고자 신고를 활성화하고 학대 피해 노인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연말 노인복지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외에 보건·복지 및 상담 등을 수행하는 기관·시설장에게도 소속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신고 의무 교육을 하게 한다.

또 누구나 쉽게 노인 학대를 신고할 수 있도록 노인 학대 예방 신고 앱 '나비새김'의 기능을 개선한다.

대한병원협회·간호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등이 참여하는 중앙신고의무자협의체도 활성화하고, 학대 재발생 위험이 큰 고위험군 가정을 대상으로 'AI(인공지능) 상담사' 등을 활용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학대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평가 등급을 한 단계 낮추고, 가산금 지급 대상에서 뺀다.

아울러 현재 39곳인 노인보호전문기관과 20곳인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늘리고, 이곳 종사자의 임금을 늘리는 등 처우도 개선한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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