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들, 내달 독일·스페인 찾아 '재판소원 노하우'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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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헌법재판관과 헌법연구관들이 재판소원 관련 실무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듣고자 다음 달 독일과 스페인을 찾는다.

1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마은혁·오영준 헌법재판관은 7월 초중순 헌법연구관, 심판사무과 실무관들과 함께 독일과 스페인을 방문할 예정이다.

재판소원 경험이 축적된 두 나라에서 재판부 간담회와 헌법 전문가 면담을 통해 운영 현황과 심판 절차·심리 기준 등 실무 노하우를 듣는다는 계획이다.

독일은 1951년 헌법재판 제도 출범과 함께, 스페인은 1979년부터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해 실시해왔다.

우리나라는 지난 3월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를 시작했다.

지난 8일까지 접수된 877건의 재판소원 사건 중 8건이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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