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10분 역세권으로" 예타 막힌 강북·강서 경전철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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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소외지역 철도역 확충 목표

2차 계획서 '경제적 타당성 부족' 지적받은 노선들 사업성 높여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김준태 기자 = 서울시가 10일 발표한 '제3차 도시철도망(이하 3차망) 구축계획'은 교통 소외 지역의 철도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경제성이 낮다고 평가된 노선의 경제성을 개선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3차망 계획의 6개 노선 가운데 강북횡단선(목동역∼청량리역)은 2차망 계획에도 들어갔던 노선이다.

시가 의지를 갖고 추진했지만,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경제적 타당성(Benefit/Cost·비용 대비 편익)이 부족하다는 판정을 받으며 아직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시는 3차망 계획에서 강북횡단선의 정거장을 기존 계획보다 2개 축소하고 철도 선형 개선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였다.

서남선 역시 사업성 높여 다시 추진된다. 기존 목동선 노선을 종횡으로 확장해 마곡나루역∼가산디지털단지역 구간을 본선으로, 서부트럭터미널∼당산역 구간을 지선으로 한다.

기존의 목동선 역시 2차망 예타에서 탈락한 바 있다. 이번에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 사업으로 전환을 적극 검토하는 등 사업 방식에 변화를 준다.

이는 위례신사선 사업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2차망 계획에서 민자 사업으로 추진했던 위례신사선은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자 변경 계획을 통해 재정 사업으로 전환, 사업 추진에 성공했다.

마곡나루역∼가산디지털단지역을 본선으로 하는 서부선과 샛강역∼여의도를 잇는 신림선 북부 연장은 민자 사업 방식과 함께 재정 사업 방식을 함께 고려해 추진한다. 사업성이 나오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난곡선 역시 사업성을 보강해 재추진한다. 보라매공원역∼난향동을 잇는 난곡선은 정거장을 기존 6곳에서 5곳으로 줄이고 신림7구역 등 개발계획을 현행화했다.

이번 3차망 계획은 '내 집 앞 10분 지하철 환경 마련' 등을 목표로 제시하며 교통 소외 지역 철도역 확충에 방점을 찍었다.

서울은 도시철도 인프라 수준이 높은 편이지만, 지역별로는 철도 접근성에 여전히 격차가 있다.

서울시가 민관 융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서울 전체 행정동별 평균 철도 접근시간은 10.3분이었다. 그러나 부암동 등 18개동(4.1%)은 지하철역까지 15∼20분, 평창동·신월동·독산동·세곡동 등 23개동(5.2%)은 20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이 실현되면 지하철역 평균 접근시간이 9.97분에서 8.03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신규 노선 영향권 수혜인구는 36만명 늘어난 783만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3차망 사업 추진의 변수로는 정부 승인과 예타가 꼽힌다.

서울시는 그동안 경제성 위주 평가로 서울시 철도 사업이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보고, 예타 제도 개선을 건의해왔다.

그 결과 지난 3월 예타 제도 개편 방안에 지역균형발전과 대중교통체계 효율화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에 경제성만 따지던 예타 제도에서는 불리한 부분이 있었는데, 서울시의 제도 개선 건의가 받아들여졌다"며 이번 계획의 예타 통과 전망을 밝게 봤다.

이들 노선은 국비와 시비가 4대 6의 비율로 투입된다.

시 관계자는 "국비 지원을 위해 국토부와의 협의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2차망 대비 사업성을 개선한 만큼 3차망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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