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울산, 광역정부 중 첫 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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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여개 지방정부 채용공고 완료…우수 지자체엔 특교세 지원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울산광역시가 올해 전국 광역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기간제근로자 인력 채용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는 울산시가 11일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체납관리 업무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완료한 뒤 4월 채용 공고를 실시했다.

36명 모집에 84명이 지원해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목표 인력을 모두 채용했다.

이번에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들은 발대식에서 지방세·세외수입 제도와 체납 실태조사 업무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뒤 울산지역 각 구·군에 배치된다.

이들은 체납 업무 담당 공무원과 함께 현장 조사와 상담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지방정부가 채용한 전담 인력이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해 맞춤형 체납 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의 일률적인 체납액 징수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와 방문 상담을 강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 등 복지 사각지대 주민을 발굴해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역할도 맡는다.

각 지방정부는 행안부가 지난 2월 시행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계획'에 따라 체납관리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국 지방정부의 약 60%인 130여곳이 채용 공고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지방정부도 6∼7월 중 순차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대구·인천·세종 등 주요 광역자치단체도 오는 7월 중 채용을 마무리하고 체납관리단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체납관리단 업무 표준지침을 제작·배포했으며, 사업 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지원하는 책임담당관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또 올해 하반기 운영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연말 특별교부세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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