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노 선관위지부 "투표용지부족 유감…용지발급기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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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인쇄 방식 한계 지적…상근 인력 확충·장시간 근무 개선 촉구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노동조합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며 본투표에도 투표용지발급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지부는 8일 성명을 내고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유권자들에게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공직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온전히 수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철저한 자체 성찰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가 현장 종사자들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현행 선거행정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와 현장 과부하가 맞물려 발생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노조는 현행 투표용지 사전 인쇄·배부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투표용지가 남으면 부정선거라는 오해와 공격에 직면하고, 부족하면 행정 불신으로 이어지는 딜레마 속에서 현장의 유연한 대처가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며 "불신에 기반한 경직된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사전투표에서 활용 중인 투표용지발급기를 본투표에도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조는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투표율과 유권자 흐름에 사전 인쇄 방식으로는 선제 대응이 어렵다"며 "유권자 수에 맞춘 실시간 발급 시스템으로 전환하면 용지 과다·부족 논란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참정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투표관리관과 지방직 파견 공무원들이 선거 당일 새벽 5시부터 이튿날 개표 종료 시점까지 최대 29시간 연속 근무하는 현실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누적된 정신적·육체적 피로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안전한 선거 관리는 현장 노동자들의 건강한 노동 환경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파견 공무원 중심의 임시방편적 구조에서 벗어나 선관위 상근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며 "지방직 공무원을 일방적으로 동원하는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조직의 안위나 헌법기관이라는 장막 뒤에 숨지 않겠다"며 "국민과 함께 선거 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책임과 연대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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