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기지 원유 北으로 반출"…허위정보 유포 유튜버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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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울산 석유비축기지에 있던 원유가 북한 등으로 반출됐다는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유튜버 두 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울산 석유기지에 있던 원유 약 90만배럴이 해외에 반출되고,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취지의 허위 정보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이 같은 허위 정보를 게시한 6개 유튜브 채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운영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4명을 검거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는 적극 보장하되,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 유포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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