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예술활동증명 신청 폭주에 "제도 개선안 마련"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예술인복지재단 방문해 고충 청취…"18명이 연 6만건 이상 검토"

"AI 활용도 방법"…'예술활동증명 제도 개편 TF'도 참석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최근 신청이 폭증한 '예술활동증명' 제도와 관련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장관은 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간담회를 열고 예술활동증명 전담 직원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최 장관은 '인력 증원이 절실하다'는 예술인복지재단 직원들의 요청에 "예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 현장에서는 폭증하고 있는 예술활동증명 신청 건수를 담당하는 전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주요 이슈로 제기됐다.

예술인복지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예술활동증명 신청 건수는 총 6만6천456건이었고, 이 중 2만609건이 예술활동으로 최종 인정받았다.

문제는 6만건이 넘는 신청을 소수의 예술활동증명팀 직원들이 일일이 전수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들 직원은 지난해까지 총 10명(정규직 5명)에 불과했고, 올해 문체부의 추경 예산 투입으로 8명의 계약직 직원이 충원된 상태다.

박도원 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팀 팀장은 "한 해 들어오는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6만건 정도인데 올해는 5월까지 벌써 6만7천건 정도가 들어왔다"며 "계약직 포함 총 18명의 담당 직원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가 폭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직원들은 또한 전담 직원의 안정적 구성과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물리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업무 범위로 인해 감정 노동까지 해야 하는 등 절박한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 데도 가만히 있으면 정책이 실패한 것이 된다"며 "빨리 그 해답을 찾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폭증하는 신청 건수를 제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예술활동증명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찾으면서도 시대 변화를 유연하게 담아내겠다"며 "신청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AI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간담회 이후에는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편 특별전담반(TF)' 회의에도 참석해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예술활동증명 기준과 예술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문체부는 이달 활동을 종료하는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hyun@yna.co.kr

李대통령 "여름 재난안전 대책 선제 점검…가용수단 총동 건강보험공단, 이달 11일까지 새 이사장 모집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