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한화에어로 재발방지 지시…사고 반복 사업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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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관장 회의…하반기 파업 대비 '노사교섭 지원팀' 구성해 지원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4일 지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노동부 본부 주요 간부와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하는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현황 및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회의에서 김 장관은 "살자고 나간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는 현실에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간 방산업체가 국가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외부 감시와 견제가 소홀했던 건 아닌지 무겁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각 지방관서는 '안전 앞에 어느 사업장을 불문하고 어떤 타협도 없다'는 일념 아래 최근 생산 활동이 급증한 반도체·방산업체에 대한 즉각적인 산업안전과 근로기준 합동 지도·점검 등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노동부는 반도체·방산 등 최근 호황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안전·근로기준 긴급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유사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 발생한 사업장을 선별해 예방 감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이어 하반기 역대급 '하투'(夏鬪) 가능성에 대비해 노동부 청·대표지청 8곳에 가칭 '노사교섭 지원팀'을 구성하고 교섭을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최근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직전 임금 협약에 합의했으나,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계속되며 올해 여름 파업·준법투쟁이 빗발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최근 성과급 분쟁을 촉발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개정법 취지를 고려할 때 사실이 아니다"라며 "최근 개별 기업의 실적 향상과 성과 분배를 중심으로 하는 인식 변화 속에 기업 간 성과급 수준이 투명하게 공개되며 노사 간 갈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할 지방관서와 노동위원회가 협업해 올해 임단협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 시작부터 조정, 최종 합의까지 밀착 지원하겠다"며 "성과 배분의 문제가 기업의 성장과 원하청의 발전, 이해관계자 모두의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게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장관은 여름철 폭염 대비 안전대책을 논의하고, 중동전쟁이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선제 대응에 전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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