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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감시대 재개되나…민주시민교육·학생인권조례 탄력 예상

입력 2026-06-04 01: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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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감 4년만에 10명 넘을듯…혁신학교·자사고 정책도 관심




지지자들과 기뻐하는 정근식 후보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3일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후보가 서울 종로구 본인의 선거 사무실에서 투표 출구조사 결과 방송을 시청하며 지지자들과 기뻐하고 있다. 2026.6.3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3일 시행된 전국동시지방선거의 16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12곳에서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진보교육감 시대'가 다시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시도별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4일 오전 0시 30분 현재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중 진보 성향 후보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경남, 제주 등 12곳에서 승리가 유력하다.


교육 중심지 서울에서 정근식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경기에서도 안민석 후보가 현직 교육감인 임태희 후보와 격차를 벌리면서 승리를 굳히고 있다.


특히 경기의 경우 4년 만에 다시 진보 진영 교육감이 복귀할 전망이다.


2009년 직선제 전환 이후 진보 성향 후보들이 줄곧 당선됐다가 2022년 처음으로 보수 진영에 교육감 자리를 내줬지만 이번에 탈환하게 된 것이다.


초대 전남광주 통합교육감도 김대중 후보의 승리가 확실시되면서 진보 진영의 몫이 될 전망이다.




당선 유력에 환호하는 김대중 후보

(광주=연합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린 3일 오후 김대중(오른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후보가 광주 서구 마륵동 선거사무실에서 당선 유력이 뜨자 환호하고 있다. 2026.6.3 [김대중 후보 캠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reum@yna.co.kr


앞선 교육감 선거를 살펴보면 진보 성향 후보들은 2014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곳에서, 2018년에는 14곳에서 각각 승리해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라는 말까지 나왔었다.


이런 상황은 2022년 변했다.


그해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후보들의 약진으로 진보 교육감 9명, 보수 교육감 8명이 각각 당선되면서 균형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로 진보 성향 교육감이 4년 만에 10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면서 교육계 내 진보 진영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계의 한 인사는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4년 전 선거보다 훨씬 많이 당선되면서 민주시민교육, 혁신학교, 학생인권 문제 등 여러 교육 정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민주시민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힘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작년 11월 민주시민교육팀을 신설해 헌법·선거 교육 강화안 마련에 나섰고 올해 1월 중앙선관위와 협업한 학교급별 선거 교육 등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또 경남교육청은 올해 3월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은 선거 교육 등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교실의 정치화가 우려된다"고 비판하면서 논란이 됐다.


민주시민교육은 이번 경기교육감 선거에서 쟁점이 됐다.


임태희 보수 진영 후보는 "기초 공사 없는 집이 모래성인 것처럼 인성이 결여된 민주시민교육은 공허할 뿐"이라고 지적한 반면, 진보 진영의 안민석 후보는 "지난 4년 경기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참석한 안민석 후보

(서울=연합뉴스) 26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후보자 토론회에 안민석 후보가 참석해 있다. 2026.5.26 [경기사진공동취재단] xanadu@yna.co.kr


진보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 유지에 힘을 모을지도 주목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종교·나이·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0년 경기에서 처음 제정된 뒤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인천, 제주 등 7개 시도에서 차례로 제정돼 시행 중이다.


그러나 보수 진영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해왔다.


교실에서 학생 인권만 강조하다 보니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어렵다는 것이다.


충남과 서울에서는 의회가 학생인권조례폐지안을 의결하면서 교육청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 이병학 충남도교육감 후보 등 일부 보수 성향 후보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 재의 요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5 [서울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진보 교육감들이 10여년간 공을 들였던 혁신학교에도 시선이 쏠린다.


혁신학교는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교육과정·수업·학교운영 전반을 혁신적으로 꾸려가는 자율학교다.


2009년 경기도교육청이 처음 도입한 이후 서울, 강원, 전남 등 전국으로 확산했다.


그러나 혁신학교가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불러온다는 비판도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제기돼왔다.


진보 교육감 후보들이 공동 공약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제시한 만큼, 이와 관련한 향후 행보도 관심이다.


지난달 12일 정근식, 안민석 등 진보 진영 교육감 후보들은 '교육 대전환 공동 공약'으로 ▲ 내신·수능의 절대평가 체제 전환 ▲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지속 추진 등을 발표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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