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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보완 수사 우수사례집도 발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경찰이 송치한 사건 10건 가운데 4건은 검찰의 보완 수사를 거친다는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는 경찰 송치사건 처리 건수가 많은 전국 12개 검찰청의 보완수사 실시율을 처음으로 실증 조사한 결과 지난 4월 기준 44.3％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한 비율도 2023년 9.6％에서 지난해 9.8％, 올해 10.7％로 늘었다.
법무부는 이날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보완 수사 우수사례집'을 펴내 검찰 보완 수사로 추가 범행을 밝혀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 20건의 사례를 홍보하기도 했다.
사례집에는 생후 4개월 된 영아가 부모의 학대로 숨진 이른바 '해든이(영아 가명) 사건'과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서 발생한 시설장의 성폭력·학대 사건 등이 담겼다.
특히 2018년 '세종시 집단성폭행 사건' 당시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피의자들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자 이를 반박할 목격자 조사나 객관적 정황 증거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했다"며 "피해자의 기억 가운데 정확하지 못한 점만 문제 삼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정확히 진술하기 어려운 특성상 초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웠다"며 "검찰이 의사소통이 서툰 아동과 지적장애인,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한 성범죄 피해자의 호소에 귀 기울여 증거와 법리를 충실히 보강하고 범죄의 실체를 파헤쳤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법무부의 홍보는 6·3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서 핵심 쟁점인 검찰 보완 수사권의 중요성을 피력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에도 보완 수사 우수 사례집을 펴내 검찰 수사력이 경찰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1차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대한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증거 보완 역량을 극대화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억울한 사회적 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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