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코리아와 독립유공자 장학사업, 국민정서 고려 진행여부 결정방침

"민주유공자법, 하반기 국회 구성되면 우선순위 처리…野에도 요청할 것"

(서울=연합뉴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29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29 [국가보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29일 스타벅스코리아의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탱크데이' 마케팅과 관련해 "개인의 일탈이 아닌 기업의 마케팅"이라며 "분명히 지탄받아야 하고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기업 마케팅 일환으로 계획돼 국가의 아픔이 있던 사건을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훈부는 '탱크데이' 논란 이후 부처 행사에서 스타벅스 상품권을 사용한 사례를 내부적으로 파악한 뒤 당분간 사용을 자제하기로 한 상태다.

다만 보훈부는 스타벅스코리아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매년 1억원의 장학금을 조성해 독립유공자 후손 50여명에게 지원하는 사업도 올해까지 진행하고 있다.

보훈부는 이에 대해서도 국민 정서를 감안해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권 장관은 해당 MOU에 대해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며 "다시 살피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지난 3월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된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선 "이분들이 대한민국 민주화, 6·10 항쟁의 기폭제가 됐다"며 "하반기 국회가 구성되면 가장 우선순위로 처리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야권의 "정서적 반대가 있는 것 같다"며 "아마 표결처리가 될 텐데 그 전에 제가 국민의힘을 6·3 지방선거 이후 한번 찾아뵙고 굳이 '정서적 반대'로 반대하지 않아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행방불명·부상자에 대한 예우로 의료·양로·요양·기념사업을 펴는 내용이다.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인정된 사망·행방불명·부상자 635명이 대상으로, 야권에서는 부산 동의대 사건이나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관련자 등이 유공자가 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권 장관은 민주유공자법으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요양·양로·일부 의료지원 등 1년에 20억원 가량이라며 "그 많은 민주유공자들을 (그동안) 뒷전으로 했던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5·18, 4·19 단체 등을 만나) 제가 자주 한다"고도 말했다.

1910년 중국 뤼순(旅順) 감옥에서 서거한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문제에 대해선 "안 의사와 같은 날 사형된 일본인 3명에 대한 사망표 추적 작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안중근 의사 유해를 찾기 위해 중국 측에 지표 투과 레이더(GPR) 조사 등을 위한 협조를 요청해 왔다.

권 장관은 "중국은 안 의사 고향이 (황해도) 해주인 만큼 북한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이와 함께 유해가 묻힌 지점의 좌표를 정확히 지목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당시 후퇴하며 기록을 모두 소각해 잃었다고 한다. 안 의사가 같은 날 사형된 일본인 3명의 앞줄에 묻혔다는 이야기가 있어 이들이 어디 묻혀 있는지에 대한 사망표만 찾으면 GPR 조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권 장관은 정부가 대전 유치를 추진하는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 '2029 인빅터스 게임'에 대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게임이 열려야 인빅터스 게임 전체가 전 세계로 확산할 계기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종 후보 도시로는 대전, 미국 샌디에이고, 덴마크 올보르가 경쟁 중이며 내달 영국 현지에서 경쟁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된다. 개최지 최종 결정은 7월이다.

이밖에 보훈단체들의 운영 투명성 문제에 대해 "선거를 하는 데 유권자명부가 관리가 안 되고 있어 깜짝 놀랐다"며 "빠른 시일내로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보훈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재명 정부 출범 1년간 독립·호국·민주를 아우르는 '균형잡힌 보훈정책'을 폈다고 자평했다.

이달 독립유공자법 개정으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한 것,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생계지원금 제도를 최초로 신설한 것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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