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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입국한 '부정선거 음모론자' 모스 탄에 출석 요구 방침

입력 2026-05-29 11: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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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관련 허위 주장으로 명예훼손 등 혐의




발언하는 모스 탄 전 미 국제형사사법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입국한 '부정선거 음모론자'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한국명 단현명)에 대한 경찰 수사가 재개됐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들어갔다'는 등의 음모론으로 논란을 빚어왔다.


2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염두에 두고 조만간 탄 교수에게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탄 교수에 대한 출국 정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의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로 인해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고 발언했다.


이 회견 내용이 유튜브 등을 통해 국내에 실시간 송출된 만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앞서 경찰은 탄 교수가 외국인이고 발언 장소도 미국이라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달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범죄 피해가 발생한 곳'도 범죄지로 볼 수 있다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탄 교수가 작년 7월 방한 중 은평구 진관동 은평제일교회를 방문해 이 대통령에 대한 동일한 취지의 발언을 반복한 점도 들여다보고 있다.


탄 교수는 전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10개월 만에 한국 땅을 밟았다.


그는 6·3 지방선거 중 부정선거 감시·검증 등을 주장하며 한국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탄 교수는 입국 현장을 찾은 지지자들에게 "너무 유명해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미국 고위 관료를 만났다. 그는 한국이 위기 상태임을 이해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설교하는 모스 탄

[연합뉴스 자료사진]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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