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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3기 비정규직위원회 발족…특수고용 법·제도 논의

입력 2026-05-28 1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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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3기 비정규직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위원회는 비정규직 및 권리 밖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자 구성된 경사노위 내 의제별 위원회다.


2기 활동이 지난 2022년 10월 종료된 후 약 3년 반 만에 3기가 출범했다.


정찬호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공동의장이 3기 비정규직위원회 준비위원장을 맡았다.


이 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태일재단,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노동공제연합 풀빵, 경기도노동단체연대회의 등 현장 단체가 참여했다.


위원회는 ▲ 노동공제회 활성화 방안 ▲ 지역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사회복지 증대 ▲ 취약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 특수고용 관련 법·제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연구자 발표, 현장 사례 검토, 이해관계자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정책 및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경사노위는 비정규직위원회 논의 결과가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정부, 현장과 협의할 방침이다.


정찬호 준비위원장은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뿐 아니라 기존 제도와 조직의 경계 밖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권리 밖 노동자의 목소리까지 사회적 대화 속에 담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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