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2차심의…사용자 "업종 구분" 근로자 "도급 적용"(종합)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노사 모두 "반도체 성과급 상대적 박탈감"…3차심의서 도급제 논의 시작

(세종=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가 26일 열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근로자 위원 각각 9명씩과 공익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사용자 측은 이 자리에서 중동발 전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증폭됐다고 지적하며 지불 여력이 취약한 업종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방식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업계 고액 성과급 지급을 두고는 사용자 측과 근로자측 모두 상대적 박탈감을 언급했다.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한국 최저임금은 이미 시간당 1만원을 넘었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2천원을 넘는다"며 "지금처럼 최저 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 업종이라도 구분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코스피가 8천을 돌파하고 반도체 산업은 사상 최대 실적을 구가하고 있지만 절대다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주와 근로자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유가 상승과 원자재가 상승, 내수 침체로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본부장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며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최고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뿐 아니라 최저 생계비로 생활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일자리마저 잃지 않도록 올해 심의에서 더 고민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근로자 위원들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해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에 특수고용노동자(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도 심의해 달라고 명시한 만큼, 위원회가 이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아직도 최저임금위 전문위원회에는 비임금 노동자의 실태 생계비나 임금 실태 분석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도 "도급 노동자의 노동 형태 다양성을 존중한다면 헌법이 정한 최저임금 보호 범위도 그만큼 포괄될 수 있도록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사무총장은 삼성전자 성과급에 대해 "최저임금 노동자의 수십년치 연봉을 단번에 넘어서는 보상 격차는 입직 경로나 개인의 운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아득하다"며 "저임금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노동자의 소득 개선에 분명한 인상 효과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심의에서 이달 진행된 노사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사업장 근로자·사업주 의견 청취 내용을 공유했다. 전문위원회가 실시한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 분석', '임금 실태 등 분석',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등도 보고됐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심의 결과 다음 심의부터는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또 최저임금 최종 결정 때 단위를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 기준)을 함께 표시하기로 했다.

3차 전원회의는 다음 달 4일 열린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말이다. 하지만 대체로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심의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hye1@yna.co.kr

'T+1 결제주기 단축' 토론회…핵심은 '속도보다 안정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