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프리랜서 무료상담 확대…계약·세무·저작권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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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10명 신규 위촉…종합소득세 신고·미수금 대응·3.3% 정산 등 상담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가 프리랜서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무료 상담 범위를 세무 상담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서울 프리랜서 온' 플랫폼에서 운영하던 '프리랜서 분쟁상담'을 '프리랜서 지원 컨설팅'으로 개편하고 이처럼 지원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번 제도 개편을 위해 기존 변호사·노무사 중심의 자문단에 세무사 10명을 새로 위촉했다.

아울러 종합소득세 신고, 3.3% 원천징수 정산, 경비 처리, 부가가치세 등 프리랜서가 실무에서 자주 겪는 세무 문제 상담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상담 체계도 분쟁 발생 이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과 실무 지원 중심으로 바꾼다.

시는 그동안 안심결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던 분쟁 상담을 올해부터 서울에서 활동하는 모든 프리랜서로 확대한 바 있다.

계약이 불안하거나 세금 처리 방법을 모르겠다는 상담 수요가 있었지만, 기존 사업명이 '분쟁 상담'이어서 신청을 망설이는 사례가 많아 상담 범위를 확대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상담 분야도 넓어진다. 표준계약서 조항 점검, 저작권·초상권·2차적 저작물 처리, 납품·검수·대금지급조건 등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살펴 피해 예방을 돕는다.

신청 절차도 온라인 방식으로 간편해진다. 프리랜서는 '서울 프리랜서 온'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상담은 전화, 온라인, 대면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당사자 간 대면 중재 회의도 지원한다. 모든 과정은 무료다.

시는 상담 데이터를 분석해 수요가 많은 주제를 중심으로 카드뉴스와 가이드북 등 맞춤형 콘텐츠도 제작할 계획이다. 대학, 산업단지, 창작공간 등을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프리랜서 컨설팅'도 운영한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번 개편을 통해 분쟁 해결에 그치지 않고 계약과 세무 단계부터 돕는 지원 체계를 갖춰 의미가 있다"며 "프리랜서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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