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한국전쟁 발발 직후 충남 지역에서 군경에 가족을 잃은 민간인 유족에게 국가가 1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70 박재민 판사는 최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른 민간인 희생사건의 피해자들과의 형평성과 민법상 상속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금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한국전쟁 발발한 이후인 1950년 7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 충남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 피해자의 유족이다.
당시 군과 경찰은 인민군 점령기에 부역했다는 이유 등으로 민간인 수천 명을 집단 학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950년 10월 해당 사건으로 형 세 명을 잃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5월 A씨의 형들이 이 사건 희생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고, A씨는 같은 해 10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을 최대한 보호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국민을 적법한 절차 없이 살해한 것은 반인권적 행위로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며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가족은 사건 이후 사회적 낙인과 차별에 노출돼 상당한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nana@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