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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사법정책연구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서 '판결문 공개제도의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법률신문과 공동학술대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판결문 공개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재판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인공지능(AI)과 리걸테크 기술 발전에 따라 판결문 데이터 활용 가능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판결문 공개 범위와 비실명 처리, 데이터 활용 방식 등 실무상 주요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정현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는 '판결서 공개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박철홍 광주지법 순청지원 부장판사는 '판결서 데이터 및 데이터세트의 상업적 이용과 그 한계'를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선다.
이번 행사는 현장 참가 중심으로 진행하되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행사 당일 동영상은 유튜브 '사법정책연구원'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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