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전문가 "색동원 사건 피해자 진술, 허위 가능성 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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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장소 등 특정…경험 기반한 진술 가능성 높아" 법정 증언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인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성폭행 사건을 담당한 진술 전문가(분석가)가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은 작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18일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장애인피보호자 강간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피해자의 영상 진술 녹화본을 재생하기 위해 약 2시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고, 이후 피해자 3명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 전문가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A씨는 자신을 아동·장애인 등 피해 사실을 정확하기 말하기 어려운 대상의 진술을 분석하는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A씨는 색동원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검찰 측 질문에 "진술을 허위로 꾸며서 말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당시 피혐의자를 동일 사람으로 측정했고, 피해가 발생한 장소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A씨는 피해자에 대해 "지적장애가 있어 시간 개념이 명확하지 않거나 특정 사안에 답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을 경우 진술에 어려움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진술의 일관성이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경험에 기반한 내용을 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시설장) 김씨 측이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과는 정반대 취지의 증언이다.

이어진 반대신문에서는 김씨 측은 "피해자가 질문자의 의도에 맞게 대답했을 가능성이 있냐"며 진술의 오염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이에 A씨는 "(피해자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해야 한다는 연습을 두 차례 진행했다"며 "조사자나 조력인이 특정 답변을 암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 측이 "아까 피해자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질문 의도에 맞게 (답변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고 재차 묻자, A씨는 "그런 질문이 있었느냐. 어떤 질문이 의도가 있는 질문이었는지 궁금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김씨는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성폭행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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