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정목표, 목숨 살리는 정부…국민 삶 지키는 게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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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드림 사업, 목숨 살리는 대표적 복지정책…취지 잘 살려야"

중대재해 예방 체계 강화·불법 사금융 무관용·주가조작 엄단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청와대는 '목숨을 살리는 정부' 라는 국정목표 아래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그냥 드림' 사업과 관련해 "보다 신속하고 꼼꼼하게 목숨을 살리는 복지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노동·금융·복지·치안·금융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국민 삶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국민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소리를 들으면 좋겠다'고 말한 데 이어 1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제1책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통령의 발언은 금융·복지·노동·의료·재해 등 국정 전반의 정책이 국민 목숨과 삶에 맞닿아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국민 삶을 지키는 것이 국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분명히 했다"고 언급했다.

복지 정책과 관련해선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추진 등을 통해 그물망 같은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 목숨 살리는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18일 본사업에 들어가는 그냥 드림 사업과 관련, " 대통령은 목숨을 살리는 복지 대표정책인 그냥 드림 사업은 어려운 사람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정책인 만큼 사업 취지를 잘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누구나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냥드림 사업은 작년 12월부터 시범 사업이 실시돼왔다.

그간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부정 이용 사례가 일부 확인된 만큼, 본 사업에선 꼭 필요한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한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1차 이용 시엔 위기 자가 진단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2차 이용 때엔 반드시 복지 상담을 받도록 하며, 3차 이용 시에는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의 추가 상담을 거쳐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용하도록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 정책에 대해선 "산업재해 예방과 과로 방지, 위험의 외주화 차단 등 중대 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건설, 물류, 화학 등 고위험 현장엔 노동자 참여 기반의 재해 예방 체계를 정착시켜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목숨을 살리는 일터를 만들 것"이라고 소개했다.

금용 정책을 두고선 "고리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 등 불법 사금융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시세 조종이나 주가 조작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와 금융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자 감면이나 채무 조정, 재기 지원 등 포용 금융체계도 마련, 국민 누구도 빚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목숨을 살리는 금융을 실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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