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법 비웃나…"5·18 왜곡·폄훼 유튜브 콘텐츠 작년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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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동' 등 유언비어 매년 수천건 쏟아져도…경찰 입건은 6년간 120명뿐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온라인상에서 "5·18은 폭동",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등의 허위 주장과 비하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시행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특별법)에 따라 5·18을 허위 사실로 왜곡·폄훼하면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지만, 유튜브 등에선 왜곡 콘텐츠가 오히려 크게 늘어나는 등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재단이 인공지능(AI) 기반 온라인 모니터링을 벌여 작년 2월부터 11월까지 포착한 5·18 왜곡·폄훼 게시글과 댓글 및 영상은 총 5천182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같은 기간의 1천728건보다 약 200% 증가한 수치다.

특히 파급력이 큰 유튜브 내 왜곡 콘텐츠는 같은 기간 34건에서 217건으로 538% 급증했다. 플랫폼별로는 디시인사이드가 2천677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네이버 뉴스 1천28건, 일간베스트 저장소 737건, 유튜브 217건 순이었다.

이들이 퍼뜨린 악의적 유언비어는 '5·18 폭동' 관련 표현이 1천6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공자 명단' 1천31건, '북한군 개입설' 56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에도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56·본명 전유관)씨가 유튜브에서 "5·18은 DJ 세력·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이처럼 왜곡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지만, 수사나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5·18 특별법 처벌 조항 신설 이후인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20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중에서도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한 인원은 67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올해 들어서는 피의자 11명 중 10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연도별 사건 수는 2021년 2건, 2022년 1건에 머물다 2023년부터 늘어 29건, 2024년 27건, 2025년 21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4월까지 7건이었다.

5·18기념재단은 "5·18의 상처가 4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회적으로 치유되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으며 여전히 피해자와 유가족은 고통을 겪고 있다"며 "더 이상의 방치나 관용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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