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센터, 국가대테러본부로 확대 개편…"범정부 활동 총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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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단체 지정·해제절차 정립 등 관련 법령·제도도 정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정부가 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대테러센터를 국가대테러본부(가칭)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태스크포스(TF) 최종 보고 회의에서 이 같은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국가대테러본부는 범정부 대테러 활동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실질적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 채용 확대, 장기 근무 체계 도입 등 전문 인력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 드론·대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예방·대응 체계 고도화 방안도 지속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테러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 중심으로 현장 지휘 체계를 일원화해 효율적·적시적 대응도 해나간다.

또 드론·무인기 위협 등 신종 위협을 테러 유형에 명시하고, 테러 구성요건을 구체화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 법령·제도도 정비한다.

정부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통해 국내 테러 단체를 지정·해제하는 절차도 마련해 테러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 인권 보호관 역할 확대 및 테러 보호 대상자 지원 제도 신설 등을 함께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테러 장비 도입 절차 체계화, 활동 예산 협의·조정 체계 구축, 권역별 합동훈련, 담당자 교육훈련 체계 개선, 글로벌 공조 체계 구축 등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김 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과거와 다른 복합적 위협이 등장하고 있다"며 "전통적 테러 위협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공간을 통한 극단주의 확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 동기 범죄, 드론 등 신기술을 이용한 위험까지 새로운 유형의 위험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특정 기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관계기관 간 협업은 물론 민간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유기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안전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변화하는 테러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가대응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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