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단체 "6·3지방선거, 283만명 이주민 요구 공약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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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차별·배제가 기본값…정치권, 경악할만한 공약 내놓아"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국내 이주인권단체들은 13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이주민 권익을 반영한 정책 공약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등 전국의 이주 관련 단체 및 연대체들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이주민 인권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한국에는 이주민 283만 명이 있으며 3개월 이상 장기체류자도 약 217만 명"이라며 "그러나 한국 국적이 아니란 이유로 늘 지원 정책에서 배제되고 차별받고 있고,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정치에서 소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오히려 일부 정치권은 혐중 정서에 기반해 투표권 박탈을 운운한다"며 "중앙과 지방 정부를 막론하고 노동, 보육·교육, 돌봄, 의료, 주거, 생활 전반에서 대다수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기본값"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감시 카메라로 미등록 이주민 색출이라는 경악할 만한 내용을 공약이랍시고 내놓거나, 영주권자 투표권 개악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되는 등 이주민에 대한 정치권의 무시와 차별은 우려스럽다"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6·3 지방선거에 이주민 목소리를 정책 공약에 반영해야 한다"며 "혐오와 차별을 중단하고 이주민 차별 없는 정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우다야 라이 MTU 위원장은 "이주노동자 권리와 처우, 지원 문제에 지방 정부가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며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이주노동자, 이주민의 정책요구를 공약에 포함해 실천해달라"고 요구했다.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소장은 "최근 특정 나라 출신 이주민을 '선거 개입'과 '부정선거' 주범으로 낙인찍는 혐오 정치까지 가세했다"며 "이주민 참정권은 국가 근간을 흔드는 위협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당연한 원리"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주노동, 이주여성, 이주민 건강권, 난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이주민 혐오차별 및 미등록이주민 등 분야별 정책요구안도 공개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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