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2040년까지 선진국 수준 사회보장 재정 지속 확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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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찾아가는 적극적 복지 실행…국가 책임성 높일 것"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40년까지는 선진국 수준으로 사회보장 재정을 지속해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사회복지 지출을 계속 확대해 왔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와 관련, 이날 논의된 정부의 제6차 사회보장 재정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보장 재정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은 올해 16.2%에서 2065년엔 27.0%로 약 1.7배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과정에 2040년에는 OECD 평균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정부는 예상한다.

정책 영역별로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노령 영역'은 올해 4.5%에서 2065년 11.8%로, '보건 영역'은 5.8%에서 9.9%로 증가하는 반면, '가족 영역'은 1.8%에서 1.1%로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날 정부의 복지 철학을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정계획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이달 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될 예정인 수정 계획안을 토대로 향후 생계·의료급여 보장성 확대를 통한 기초생활안전망 강화, 참여·기여를 반영한 새로운 소득 모델 도입 검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통한 소득 안전망 강화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민 중심 의료·건강 서비스 확립, AI(인공지능)·데이터를 활용한 찾아가는 복지지원체계 구축 등에도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 총리는 "정부는 선별적 보호를 넘어 국민 모두의 복지를 권리로 보장하고 복지 신청주의를 개선해 정부가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 복지를 실행하겠다"며 "통합 돌봄 최초 시행,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국민 생애 전반에 걸친 국가의 책임성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제도를 개편한다.

지자체 공무원이 복지 정책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지역 전문가가 직접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사업은 협의 기간을 3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해 신속 처리한다.

아울러 주민 생활과 밀착된 소규모·일회성 사업은 지자체가 먼저 시행한 뒤 사후에 보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며, 공무원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표준 설계 지침도 제공한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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