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이상민 항소심 선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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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난 것이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장관의 주요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원심 형량이 죄책에 비해 가볍다고 봤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의미와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국헌 문란의 목적 아래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내렸다고 봤다.

작년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도 허위 증언이라고 못 박았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이 소방청장과 일선 소방서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무죄가 유지됐다.

다음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이 전 장관 항소심 선고까지 주요 일지.

◇ 2024년

▲ 12월 3일 =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12월 4일 =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윤석열, 계엄 해제 선언

▲ 12월 6일 = 대검찰청,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구성

▲ 12월 7일 = 윤석열 1차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미달 자동 폐기

▲ 12월 10일 = 서울중앙지법, 김용현 구속영장 발부

▲ 12월 14일 =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전환

▲ 12월 17일 = 공수처, 윤석열에 1차 소환 통보

▲ 12월 18일 = 대검, 윤석열 내란 사건 공수처에 이첩

▲ 12월 18일 = 윤석열, 공수처 1차 소환 불응

▲ 12월 20일 = 공수처, 윤석열에 2차 소환 통보

▲ 12월 25일 = 윤석열, 공수처 2차 소환 불응

▲ 12월 27일 = 한덕수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 특수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김용현 구속기소

▲ 12월 30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 12월 31일 = 서울서부지법,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 특수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 2025년

▲ 1월 3일 = 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1차 시도 실패

= 특수본, 곽종근·박안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구속기소

▲ 1월 6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체포영장 재청구

▲ 1월 7일 = 서울서부지법, 윤석열 체포영장 재발부

▲ 1월 8일 = 특수본, 조지호·김봉식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구속기소

▲ 1월 10일 = 특수본, 노상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구속기소

▲ 1월 15일 = 공수처, 윤석열 체포 후 10시간 40분 조사. 윤석열, 서울구치소 구금

▲ 1월 17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

▲ 1월 19일 = 서울서부지법,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 1월 23일 = 공수처, 검찰에 윤석열 공소제기 요구 송부

=특수본,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신청

▲ 1월 24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

▲ 1월 25일 = 특수본,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했지만 불허

▲ 1월 26일 = 특수본,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기소

▲ 2월 11일 = 헌법재판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서 증인 출석.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받은 적 없다고 증언

▲ 2월 4일 = 윤석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취소 청구

▲ 3월 7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구속취소 청구 인용

▲ 3월 8일 = 윤석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

▲ 3월 24일 = 헌법재판소,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

▲ 4월 4일 = 헌법재판소, 윤석열 파면 선고

▲ 4월 14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정식공판 시작

▲ 5월 1일 = 특수본, 윤석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추가 기소

▲ 6월 4일 = 이재명 대통령 당선

▲ 6월 12일 = 이재명, 내란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지명

▲ 6월 28일 = 내란특검, 윤석열 1차 대면 조사

▲ 7월 2일 = 내란특검, 한덕수 1차 소환조사

▲ 7월 5일 = 내란특검, 윤석열 2차 대면 조사

▲ 7월 6일 = 내란특검, 윤석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

▲ 7월 10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추가 구속영장 발부. 윤석열 4개월 만에 재구속

▲ 7월 19일 = 내란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관련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구속기소

▲ 7월 25일 = 내란특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소환조사

▲ 7월 28일 = 내란특검, 이상민 구속영장 청구

▲ 8월 1일 = 서울중앙지법, 이상민 구속영장 발부

▲ 8월 19일 = 내란특검, 이상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구속 기소. 한덕수 2차 소환조사

▲ 8월 20일 = 서울중앙지법, 이상민 사건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에 배당

▲ 9월 19일 = 서울중앙지법, 이상민 첫 공판준비기일

▲ 10월 17일 = 서울중앙지법, 이상민 첫 공판기일

▲ 11월 10일 = 내란특검, 윤석열·김용현·여인형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기소

▲ 11월 19일 = 서울중앙지법, 이상민 한덕수 재판서 증인선서 거부. 과태료 50만원 부과

▲ 12월 11일 =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불구속 기소

▲ 12월 14일 = 내란특검 수사 종료

▲ 12월 18일 = 헌재, 조지호 파면

▲ 12월 24일 = 서울중앙지법, 이상민 보석 기각

▲ 12월 26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결심공판. 내란특검, 윤석열에 징역 10년 구형

◇ 2026년

▲ 1월 12일 = 내란특검, 이상민 결심공판서 징역 15년 구형

▲ 1월 13일 = 내란특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서 윤석열에 사형 구형

▲ 1월 16일 = 서울중앙지법, '체포방해 등 혐의' 윤석열에 징역 5년 선고

▲ 1월 21일 = 서울중앙지법, 한덕수에 징역 23년 선고 및 법정구속

▲ 2월 9일 = 서울중앙지법, 이상민 선고공판 생중계 허가

▲ 2월 12일 = 서울중앙지법, 이상민에 징역 7년 선고

▲ 2월 19일 = 서울중앙지법,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무기징역 선고

▲ 2월 23일 =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가동. 윤석열 공수처 체포방해 2심 형사1부에 배당. 서울고법, 한덕수 2심 형사12-1부 배당

▲ 2월 24일 = 서울고법, 이상민 2심 형사1부 배당

▲ 3월 4일 = 서울고법, 윤석열 체포방해 2심 첫 공판. 서울고법,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2심 형사12-1부에 배당

▲ 3월 18일 = 서울고법, 이상민 2심 첫 공판

▲ 4월 22일 = 내란특검, 이상민 2심서 징역 15년 구형

▲ 4월 27일 = 서울고법,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2심 첫 공판준비기일. 1심 선고 67일만

▲ 4월 29일 = 서울고법, 윤석열 체포방해 2심서 징역 7년 선고

▲ 5월 7일 = 서울고법, 한덕수 2심서 징역 15년 선고

▲ 5월 12일 = 서울고법, 이상민 2심서 징역 9년 선고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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