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성능목표 30→50년 상향…정부,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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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연합뉴스) 이재영 홍준석 기자 = 정부가 올여름 신설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구성하고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시간당 100㎜ 이상의 '재난성 호우'가 쏟아지거나 하천 범람이 임박하게 되면 40㏈(데시벨) 알림음을 동반한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다.

행정안전부와 기상청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여름철 방재 기상 대책과 자연 재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올여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대체로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국지성 집중호우가 점차 잦아지는 가운데 이번 대책으로 자연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겠다는 정부 목표가 달성될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낮 최고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며 예년 기온을 웃돈 15일 서울 광화문역 네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시민들이 그늘막 아래 모여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2026.4.15 jjaeck9@yna.co.kr

◇ 폭염중대경보 땐 중대본 가동·확대…야외 작업·활동 즉각 중단 권고

기상청은 이상기후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올해 기상특보체계를 개편했다.

폭염특보를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해 이틀 넘게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 지속된 지역에서 하루 이상 체감온도가 38도를 넘거나 기온이 38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하는 폭염중대경보를 추가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역 밤(오후 6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하루 이상 25도(대도시·해안·섬은 26도·제주는 27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는 열대야주의보도 신설됐다.

기상특보 구역별로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시간대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운영된다.

정부는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면 행안부를 중심으로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중대본을 가동·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상황관리관을 파견, 대응을 지원하는 등 비상 대응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폭염과 관련해 정부는 취약계층을 10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맞춤형 안전관리'에 나선다.

예컨대 어르신들은 생활지원사가 매일 한 차례 이상 안부를 묻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에너지바우처와 에어컨 설치·교체를 지원한다. 노동 현장에는 이동식 에어컨을 지원하고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가 이뤄지도록 안내·점검한다.

기상청 관계자는 "올해는 폭염중대경보 발효 시 야외 작업과 활동을 즉각 중단하도록 강력히 권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올해 결과와 영향을 판단해 내년 이후 제도개선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외 작업·활동 즉각 중단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지만, 근로감독관 외에도 안전한 일터 지킴이 등 가용 인력을 동원해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군산=연합뉴스) 호우 특보가 내려진 26일 오전 11시 50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한 주택 지붕 위로 비바람에 나무가 쓰러져 소방관이 이를 치우고 있다. 2025.8.26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aya@yna.co.kr

◇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 신설…방재성능목표·설계기준 상향

호우에 대해서는 '호우 긴급재난문자'에 더해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신설된다.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1시간 누적 강우량이 100㎜ 이상'이거나 '1시간 누적 강우량이 85㎜ 이상이면서 15분 강우량이 25㎜ 이상'일 때 읍면동 단위로 발송된다.

기존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1시간 누적 강우량이 72㎜ 이상'이거나 '1시간 누적 강우량이 50㎜ 이상이면서 3시간 누적 강우량이 90㎜ 이상'이면 발송돼왔다.

기상청은 앞으로 호우가 예상되면 2∼3일 전에 '호우 발생 가능성 정보'를 방재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로써 '호우 발생 가능성 정보'부터 호우예비특보,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호우·재난성 호우 긴급재난문자까지 '5단계 대응 체계'가 구축된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하천 수위가 계획홍수위(제방 등 하천 홍수방어시설 설치 시 기준이 되는 홍수량이 흐를 때 수위)에 이르러 범람이 임박했을 때 이를 알리는 '심각' 단계 홍수 정보도 안전안내문자가 아닌 긴급재난문자로 발송된다.

정부는 올여름 산사태와 하천 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작년(8천964곳)보다 448곳 늘어난 9천412곳 지정하고 관리한다.

산사태취약지역도 3만4천여곳으로 기존보다 확대해 지정한다.

정부는 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자력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이들을 돕는 주민대피지원단을 모든 시군구로 확대해 운영한다. 우선 대피 대상자는 2만4천명으로 작년(1만2천192명)의 2배 이상으로 늘려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하차도 침수심이 5㎝를 초과하면 즉시 차량 진입을 차단하고 차도가 통제된 사실과 우회로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또 도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408만2천312개 빗물받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물 흐름을 막는 하천과 계곡 불법 상행위는 6월 말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은 '30년 빈도'에서 '50년 빈도'로 높인다. 지방하천, 도로 비탈면, 지하차도의 배수시설 설계빈도도 각각 50∼200년에서 200년 이상으로, 20년에서 30년으로, 50년에서 100년으로 상향한다.

이와 관련 100년에 한 번, 200년에 한 번 올 수준의 극한호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안이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행안부 관계자는 "가능한 예산 범위에서 기준을 최대한 상향하고 커버되지 않는 부분은 빠른 대피와 선제적 통제 등으로 대응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또 현재 183개인 육상 기상특보 구역을 235개로 세분화한다.

인천을 단일 구역에서 '인천영종', '인천남부', '인천북부' 등 3개 구역으로 나누는 식이다.

태풍정보는 태풍 강도를 알아보기 쉽도록 태풍을 나타내는 아이콘에 색상을 입히고 강도를 의미하는 숫자를 표기해 개선하기로 했다.

기상청은 지난달 발표한 중기 전망에서 6월과 7월 기온에 대해 평년기온(6월 21.1∼21.7도·7월 24.0∼25.2도)보다 높을 확률이 각각 50%와 60%, 비슷할 확률이 40%와 30%, 낮을 확률이 모두 10%라고 밝혔다.

강수량은 6월(평년 강수량 101.6∼174.0㎜)과 7월(245.9∼308.2㎜) 모두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50%, 평년보다 많을 확률은 30%, 평년보다 적을 확률은 20%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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