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원유 北유입설' 전한길 등 가짜뉴스 유포자 10명 입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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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왕열 마약공급 '청담사장' "케타민·엑스터시 공급했다" 시인

수사 비위 불거진 강남경찰서 대상 '물갈이 순환 인사'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등 중동전쟁과 관련한 가짜뉴스를 유포한 10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1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각 시도청 사이버수사대는 유튜브 등 플랫폼에서 중동전쟁 관련 허위사실을 내보낸 38개 계정 가운데 20명을 특정하고 10명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유튜브 등 조회 수에 따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 활동하며 가짜뉴스에 대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중 5명은 원유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반출됐다는 허위사실을, 나머지 5명은 달러 강제 매각과 환전 규제 등 긴급재정명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를 통해 '울산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을 확산시킨 전씨도 이 가운데 한 명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 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일부 피의자들이 경찰 출석 전후 게시물을 정정하거나 삭제해 현재 21개 계정의 게시물이 내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나머지 17개 계정의 경우 한국의 형사사법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 플랫폼에 대해 게시물 삭제를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필리핀에서 송환된 '마약왕' 박왕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최모(51)씨는 경찰 조사 중 케타민 2㎏과 엑스터시 3천정을 박왕열 측에 공급했다고 인정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왕열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증거를 경찰이 확보했고, 이를 제시하자 최씨도 시인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텔레그램에서 '청담', '청담사장' 등의 닉네임으로 활동한 최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필로폰 22㎏ 등 시가 10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박왕열 수사 과정에서 최씨가 핵심 공급책이라는 단서를 포착하고 태국 경찰과 공조 끝에 지난달 10일 현지에서 그를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이 지난해부터 마약류 집중 단속을 전개한 결과 1분기 검거 인원은 전년 대비 26％ 증가했으며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 인원도 43％ 증가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마약범죄 위장수사TF(태스크포스)도 꾸리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강남경찰서 수사 비위 사건이 불거진 이후 수사 부서에 근무하는 경정·경감들을 대상으로 '순환 인사'에 나선다.

박 본부장은 "근무 기간을 포함한 여러 내부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순환 인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인사 시에도 주기적으로 적용할지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생물가 교란 범죄 특별단속 결과도 발표했다. 석유·주사기·요소수 등 관련해서는 45건의 범죄를 수사해 7건을 종결하고 나머지 38건은 진행 중이다.

피싱범죄 특별단속에서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발생한 '노쇼(No-Show) 사기' 2천674건과 관련해 353건의 피의자가 검거됐다. 박 본부장은 "일부는 원재료 납품을 가장해 금원만 편취하는 등 전쟁 상황을 악용한 사례들"이라고 설명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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