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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3배 넘어…평균 37% 수수료로 유통 질서 흔들어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질의에 복지부 수수료율 매출구조 등 조사 방침 밝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의약품 판촉영업자(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 )의 실태가 정부의 현미경 조사를 통해 낱낱이 공개될 전망이다.
제약사의 영업을 대신하며 몸집을 불려 온 CSO 업체가 정부 예상보다 3배나 많은 1만5천개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나면서 투명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국회와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CSO 실태조사의 근거 마련을 위한 약사법 개정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서면으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서면 답변에서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 영업 대행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내 CSO 시장은 질서가 잡히지 않은 채 기형적으로 성장했다.
지난 2024년 10월 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등록한 업체는 애초 정부가 예상했던 규모를 3배 이상 훨씬 웃도는 1만5천여 개에 달한다.
특히 이 중 70%는 직원이 1명뿐인 개인 사업자로 파악돼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들이 받는 평균 수수료율은 37%에 이르며 일부에서는 50%에 육박하는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에는 김남희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임위에 상정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의료기기법은 이미 비슷한 내용으로 개정된 만큼 정부도 형평성을 고려해 약사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강준혁 약무정책과장은 현재 제약바이오협회와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유통 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교육 이수 현황뿐만 아니라 수수료율, 매출 구조, 인원 현황, 그리고 위탁과 재위탁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전방위에 걸쳐 진행된다. 제약사가 영업 대행업체와 맺은 위탁계약서 내용까지 직접 검토해 부적절한 거래가 없는지 살필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CSO 시장의 혼란이 전체 제약산업의 신뢰를 깎아 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제약사는 연구개발(R&D) 비용 비율을 맞춰 약가 인하를 피하기 위해 CSO 수수료를 나중에 보전해 주는 식의 편법 계약을 맺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용을 교묘하게 재배치해 겉으로는 연구비를 많이 쓰는 것처럼 꾸미는 행위가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구조적 문제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경고한다. 약값의 상당 부분이 실제 연구개발이나 약 제조가 아닌 영업 대행 수수료로 빠져나가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환자가 내는 약값도 낮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CSO 업계는 자신들을 대변할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약품판촉영업자협회는 법인화를 통해 자정 활동을 강화하고 회원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겠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사단법인 설립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업종 종사자의 규모와 법인 허가 이후의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향후 지속해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한다.
복지부는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이라는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김선민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CSO 시장의 불투명한 관행을 뿌리 뽑는 데 의정 활동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전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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