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상용 징계 임박…감봉 이상 징계는 李대통령이 최종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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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일 대검 감찰위…법무부 징계위 거쳐 징계 수위 결정

해임 처분 검사들 대부분 취소소송 진행 중…朴 "소명할 기회 달라"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의 징계 여부를 곧 결정할 전망이다.

박 검사는 진술 회유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여권에선 조작 수사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 징계 수위가 결정된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르면 월요일인 11일 감찰위원회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감찰위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감찰 대상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박 검사는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박 검사는 소명할 기회를 달라며 11일 오전부터 대검에 대기하며 감찰위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위는 법조계와 학계·언론계·경제계 등 외부 인사와 내부 인사를 포함해 5∼9인으로 구성한다.

검찰총장은 대검 감찰위 권고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지금까지 대부분 감찰위 결정을 따라왔다.

다만 대검 감찰위가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해도 최종 결정까진 절차가 남아있다.

우선 검찰총장이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징계 시효인 17일 전까지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해야 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 5단계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가장 약한 견책을 제외한 징계의 집행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한다.

판·검사가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검찰과 법무부 판단을 거치는 동안 징계 수위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던 김상민 전 검사의 경우 2024년 1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정직 처분을 청구했다.

이후 법무부가 감찰위를 열어 정직보다 두 단계 높은 해임 처분을 권고했지만, 법무부 징계위는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 청구가 가능해지면서 수원지검 집단 퇴정 사건처럼 대검 감찰위가 징계 불가로 판단해도 법무부가 기록을 가져가서 재검토하는 사례도 생겼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박 검사의 징계 여부를 둘러싸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여권에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회유 주장,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던 서민석 변호사와 박 검사의 통화 녹취, 수사과정확인서 추후 작성 등을 근거로 조작기소 실체가 드러났다고 비판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해임 수준의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검찰 조사실에서 술을 마셨다는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문제가 된 5월 17일에 정확히 술 안 먹었다"고 말했다.

당시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한 사람으로 지목된 박모 전 쌍방울 이사 또한 "개인적으로 먹으려고 (술을) 샀고 차 안에서 먹었다"며 음주 의혹을 부인했다.

당시 교도관들도 국정조사에서 외부음식 반입은 있었다면서도 술을 보거나 술 냄새를 맡은 적은 없다고 했다.

다만 '연어 술파티' 의혹을 감찰해 온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2023년 5월 17일 당시 술자리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이사가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한 법인카드 결제 내역,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진실 반응을 보인 점 등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직 감찰부장은 "일반 시민 입장에서 과연 의혹들이 입증된 건지 의문은 있다"며 "참석 기회를 주는 게 의무는 아니지만 국민적 관심사가 큰 만큼 직접 나와서 해명할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박 검사에 징계 수위가 결정된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검사는 징계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징계 처분을 받은 전직 검사들도 대부분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둥 이유로 2024년 11월 이 전 검사를 해임했다.

이 전 검사가 해임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원이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조정 권고를 했지만 법무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등 발언을 했다가 2024년 2월 해임됐다. 해임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른바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과 관련해 해임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 8일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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