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사고우려에 과도한 민원, 현장체험학습 어떻게 가나"(종합)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위한 교육부-학부모·교사·학생 간담회

최교진 교육장관 "제도 정비·법 보완에 노력하겠다"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사라지는 학교 현장체험학습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교육부와 교사, 학부모, 학생이 한자리에 모였다.

교육부는 7일 서울 여의도 티피(TP)타워에서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해 수렴하라"고 교육부에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전성아 전라남도교육청 진로교육과장, 최기영(인천논곡초)·최봉구(울산농소중) 교사, 학부모 이윤지씨, 서울 여의도고 학생 이경준군 등 지정 패널뿐 아니라 방청석에 자리한 교육 관계자들은 2시간 가까이 자유롭게 토론했다.

참석자들은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배우는 소중한 기회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 중 예측할 수 없는 안전 사고와 과도한 민원에 대한 우려를 토로하며 정부에 근본적 대책을 요구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2022년 11월 속초시에서 현장체험학습을 하던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한 것과 관련, "지난해 우리 동료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저희가 어떻게 현장학습을 갈 수 있겠느냐"며 "교사의 고의성이 없으면 반드시 면책권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학습과 관련해 학부모들로부터 '왜 우리 아이 사진은 5장만 찍었냐', '왜 우리 아이 표정이 좋지 않냐' 등 민원이 엄청나게 온다"며 "교육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제도적·법적 장치를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서울에서 유치원 교사로 근무 중인 박혜자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숲체험 등 현장체험학습을 가는데 사실 너무 불안하다"며 "사고를 예방할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로지 교사 한 사람에 기대서 현장학습을 진행하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교사는 "과거에는 교사에 학생을 통제할 수단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각종 민원 등으로 현장체험학습 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며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은 무려 200페이지나 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전남 목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현장체험학습을 정말 가고 싶지만 사고에 대한 공포감이 항상 저를 무겁게 짓누른다"며 "교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 잘못이 예측가능했는가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들의 잇단 요구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최 장관은 "현장체험학습 준비는 가능한 범위에서 교육지원청이 함으로써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드리고 현장의 여러 문제에 관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법을 보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 개정과 관련해 "교육부와 법무부가 심도 있게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며 "5월 중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날 별도자료를 통해 "면책 여부와 별개로 교사가 소송에 대응하는 것은 그 자체가 너무 큰 고통"이라며 "무엇보다 교사가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인 보완이 우선돼야 할 것이고 부득이하게 소송 대상이 되었을 때도 법적 대응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년 11월 현장체험학습에서 초등학생이 사망했을 당시 인솔 교사가 지난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현장체험학습이 크게 위축됐다.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은 '학교장, 교직원 등이 학생에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지만, 교원단체들은 교사의 면책 요건이 미흡하다고 주장해왔다.

nojae@yna.co.kr

이태원 특조위, 용산구청장 수사요청…송기춘 위원장은 사 검찰, 방시혁 구속영장 또 반려…"경찰, 보완수사 이행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