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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1차 정상화 TF 회의…관계부처 협의 후 최종 과제 선정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가짜' 앰뷸런스(구급차)를 뿌리 뽑고, 산후조리원이 문을 닫을 경우 예약금을 미리 반환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6일 밝혔다.
TF는 정상화 과제를 심의·평가하고, 성과 창출과 홍보 방안 등을 논의하는 기구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보건·복지·인구 분야 전문가 6인이 함께한다.
1차 회의에서는 아동학대 행위자의 출산 크레딧(연금 가입 기간 인정제도) 제한, 가짜 앰뷸런스 근절, 산후조리원 선결제·예약금 미반환 방지 등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과제 후보(안)를 논의한다.
TF는 우선 아동학대를 저지른 경우 크레딧 제한을 논의하는데, 이는 국민 상식에 맞도록 제도를 바로잡고 출산·양육의 사회적 가치 인정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한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구급차의 경우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 실시간 운행 통합 관리로 민간 구급차의 관리·감독을 효율화하고,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해 안정적 운행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TF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산후조리원 폐업·휴업 신고·고지 의무 기한을 설정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이를 통해 예약금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으려는 것이다.
복지부는 회의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과제를 보완한 뒤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과제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과제 중 내부 지침으로 바꿀 수 있는 건 바로 개선하고, 시행령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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