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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지방정부 모범사용자로 교섭해야"…지방선거 정책요구

입력 2026-05-06 11: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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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실노동시간 단축' 조례 제정 등 주4.5일제 도입 확산 앞장서야"




노동절 기념식 축사하는 김동명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청와대가 노동절 기념식을 개최한 것은 사상 처음이며, 양대 노총이 노동절 행사를 함께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2026.5.1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6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 정책요구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 지방정부가 앞장서는 모범사용자 역할 ▲ 지방정부가 앞장서는 노동 존중 정책 수립 ▲ 지역사회가 만드는 양질의 일자리 ▲ 살고 싶은 돌봄 지역사회 ▲ 지역 사회적 대화 강화 및 정의로운 전환 거버넌스 구축을 6대 과제로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구체적으로 "지방정부는 출자·출연기관 등 지방 공공기관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피하지 않아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민간 위탁 간접고용 노동자와의 단체교섭을 안내·이행하는 등 모범 사용자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와 지방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상시 지속 업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온전하게 이행하는 등 불안정한 일자리 노동환경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아울러 지방정부가 '실노동시간 단축' 조례를 제정하는 등 주4.5일제 도입 확산에 앞장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특수고용노동자(특고)·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를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들을 포함하는 권리 보호 조례를 제정·정비하라고 요구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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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6 12: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