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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학교 운영, 교복 가격 담합 등 의견 수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교육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2030 자문단', 교사, 학부모 등 교육 정책 수요자와 관련 전문가, 그리고 실무자들이 함께 교육 분야에 산재한 불합리한 사례들을 공유하고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미인가 학교 운영, 교복 가격 담합, 학원비 인상 제한 우회 등 편법·불법 사례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교육부는 5월 초까지 2026년 상반기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 과제를 확정하고 선정된 과제의 진행 상황 및 주요 성과를 주기적으로 국민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 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 창구를 통해 정책 수요자가 생각하는 불합리한 사례들을 지속해서 관리하고 최소 반기별로 정상화 과제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7일 교육 분야 전반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불법·편법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을 팀장으로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교육 분야의 정상화 추진을 위해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교육부는 민생과 직결된 비정상 제도를 우선으로 신속하게 개선하고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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