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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장비 지원받고 기존 노후장비 매각도…부정수급·과다지원 적발
[국무총리실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정부가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자 수백억원을 들여 소규모 사업장에 스마트 안전 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장비의 60% 가량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산업재해 예방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런 문제를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산업재해 예방사업은 산업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연평균 약 1조원 이상을 안전장비 지원, 위험·노후 설비 교체 지원, 기술 지도(안전 컨설팅) 등에 투입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산업현장 재해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을 기록하는 가운데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체계 미비점을 보완하고, 예산 낭비도 막고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추진단과 노동부가 사업을 집행하는 공단을 대상으로 최근 4년(2021∼2024년)간의 사업을 점검한 결과 효과 미흡, 부정수급 등 위법·부적정 사항 22건을 적발했다.
공단은 먼저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 예방을 위해 최근 3년간 800억원을 들여 차량 충돌예방 장치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표본 사업장의 345개 장비를 점검한 결과 60%(207개)가 안전 기능 미사용, 고장·방치 등 적정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정하게 사용되는 주요 품목은 차량 충돌 예방 장치, 근력 보조슈트, 스마트 지게차, 인체감지 시스템 등이다.
공단은 또 노후·위험 설비 교체 비용도 지원하고 있지만 77.3% 사업장이 신규 설비를 지원받고도 기존 설비를 폐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거나, 심지어 다른 사업장에 반출·매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금액 판단을 위한 검증 자료를 부풀려 작성하거나 위·변조해 투자 금액을 인정받고 사업장 자부담금을 돌려받는 '페이백 사례' 등 부정수급 81건도 적발했다.
정부는 이를 포함한 부정수급 판매업체와 관련해선 전체 사례 191건(세금계산서 위변조·원가계산서 부풀리기 등)에 대해 수사 의뢰 조치했다.
이와 함께 안전시설 지원 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설 현장에도 보조금을 지원한 571건(35억원 과다 지원) 사례도 확인했다.
정부는 "후속 조치 및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이행해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사업이 소규모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도록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총리실 제공]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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