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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8개·金 3개 1∼2심 진행 중…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어제 시작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2026.4.13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통일교 금품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가 28일 마무리된 가운데 올해 상반기 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항소심 선고가 줄을 이을 예정이다.
1∼2심을 합쳐 윤 전 대통령은 8개, 김 여사는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장 오는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내란 사건 관련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출범 이래 처음 선고하는 사건이다. 지난 1월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12·3 비상계엄 '본류' 격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도 전날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 사건 항소심 역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한다.
재판부는 오는 7월까지 10차례 넘는 기일을 미리 지정하고서 속도감 있는 재판 진행을 예고했다.
1심 선고기일이 잡힌 사건도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위증 혐의 사건은 다음 달 28일 1심 선고가 내려진다.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 사건도 오는 6월 12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김 여사와 공모해 명태균으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수수했다는 의혹 사건은 다음 달 12일 1심 변론이 종결돼 상반기 안에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했다는 의혹,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 등은 아직 1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김 여사의 경우 통일교 금품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외에 공직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오는 6월 26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한 상태다.
이외에 통일교인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관련 사건은 오는 30일 3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모든 사건의 항소심까지 마무리되려면 앞으로도 수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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