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수사·기소는 '동전의 양면'…기록만으로 기소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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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토크콘서트서 공소청 '수사 보완' 강조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7일 수사와 기소를 '동전의 양면'에 비교하면서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에도 공소청이 수사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직원들과 토크콘서트를 열고 "공소청이 수사 기관이 넘긴 기록만 보고 기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수사 기소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서 자른다고 잘리지 않는다"며 "보완 수사를 직접 안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형태든 (수사를) 보완하고 다른 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으로 바뀌더라도,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수사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 장관은 다만 "검찰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며 "신뢰 회복을 위해 검찰이 잘한 성과는 적극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혁신, 신뢰, 소통, 이권, 도약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나온 질문을 장관이 현장에서 무작위로 선정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론스타·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승소 및 미국 조지아주 구금 국민 무사 귀환 등 업무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한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도 이뤄졌다.

정성호 장관은 "탁월한 성과를 낸 공직자에게 파격적인 보상이 뒤따르는 문화를 정착시켜서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공직자가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법무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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