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발적 탄소시장 법 제정·거래소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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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탄소감축, 기업 가치 높이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올해 말 한국거래소 내 신설…분절된 크레딧 통합관리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정부가 신뢰받는 자발적 탄소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하고 거래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예산처는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방향을 발표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개회사에서 "기후 위기는 세계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 요인"이라며 "이제 탄소 감축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간의 자율적인 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감축 성과가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탄소시장 활성화, 국제항공 부문 탄소 상쇄·감축 제도(CORSIA) 도입으로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가 점차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시장이 아시아 탄소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기획처는 우선 자발적 탄소시장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을 추진한다.

법에 따른 등록기관이 탄소 크레딧의 발행·유통·소각 등 전 과정을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평가기관의 평가지표를 공개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말 한국거래소 내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를 신설해 분절돼 있던 크레딧을 통합적으로 거래하겠다고 밝혔다.

다양한 크레딧을 상품군별로 표준화해 거래 편의성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또한 해외 주요 평가기관과 협업을 통해 거래소에 상장되는 감축 실적의 국제적 신뢰도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시장 활성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공식 출범한 얼라이언스를 통해 탄소 크레딧 수요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 얼라이언스는 대한상의를 사무국으로 하며 민관 협력 거버넌스로 운영될 예정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결국 새로운 기술이 핵심이며 자발적 탄소시장은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고 자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발적 탄소시장은 감축 기술의 성과를 보상함으로써 탄소중립이 새로운 성장 기회로 이어질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자발적 탄소시장이 기후 위기를 성장동력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핵심 플랫폼이 되고 있다"며 "한국거래소가 11년간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탄소 크레딧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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