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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반대…"의사 지도 없으면 환자 위해 초래"

(안산=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5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한국백신 공장에서 완성된 주사기의 포장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6.4.15 [공동취재]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중동전쟁에 따른 의료 소모품 수급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2일 "의료제품 유통업체들도 국민 건강을 지키는 동반자로서 역할을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날 연 정례 브리핑에서 "수급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비웃듯 일부 유통업체에서는 기존 가격의 5배 이상으로 제품을 판매하기도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의협은 "원래 제품을 판매하던 쇼핑몰에서는 품절이라 걸어놓고, 쿠팡 등 다른 플랫폼에서 비싼 가격으로 파는 경우도 있다"며 "이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익만 취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환자 치료에 필요한 물품을 경제적 이익으로만 계산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문제가 크다"며 "이런 부당 이득 사례가 확인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센터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현재 주사기와 주사침, 약 포장지 등 주요 의료제품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 큰 차이가 없지만, 현장에서는 유통 단계에서 제품 품절이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한다.
정부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한 상태로, 식약처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한편 의협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거듭 반대했다.
현행법은 의료기사를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로 정의했지만, 이 개정안은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업무 수행 범위를 넓혔다.
윤준식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은 "개정안은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나 감독 없이 처방만으로도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기사가 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의료 현장에서 업무 혼선을 빚고, 환자에게는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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