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한강버스 '접근성 개선 지원' 협약 변경안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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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운영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시가 부담하는 내용"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가 한강버스 운영사에 선착장 접근성 개선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변경하려 했으나 시의회에서 제동을 걸었다.

21일 서울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이날 심의를 열어 최근 서울시가 제출한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을 부결했다.

환경수자원위 위원장인 임만균 시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3)은 "한강버스 운영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시가 부담하게 되는 내용이고, 시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것이 우려됐기 때문"이라고 부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심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는 국민의힘 시의원도 있었으나 부결에 이견을 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은 '사업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선착장 접근성 개선에 대한 비용을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업무협약은 재정적 의무 부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변경하려면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같은 업무협약 변경 추진을 두고 일각에선 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영실 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1)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리스크가 서울시 재정으로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변경 필요성과 근거 데이터를 추가해 6월에 다시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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